• Title/Summary/Keyword: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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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지방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 (A Study on Utilization Strategy of Big Data for Local Administration by Analyzing Cases)

  • 노규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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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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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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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빅데이터의 가치가 인식되고 정부 3.0이 발표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추진 대안이나 전략이 취약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 영역을 정리한 다음,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영역은 크게 이상 현상 감지 및 대응, 가까운 미래 예측 및 대응, 분석된 상황 대응 및 새로운 정책(행정 서비스) 개발, 시민 맞춤형 서비스 등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은 단계적 접근, 사용자의 요구분석, 주요성공요소 기반 추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공통기반 구축 등으로 정리하였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디자인사고 확립 및 시행방안 (Design Policy for the Local Government)

  • 김영현;임창빈;백운호;전성복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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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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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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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탈경계 개념이 확산되면서 국가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의 특성은 강조되는 이른바 개성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 등 행정개혁을 통하여 대외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의 본질이 주민의 '삶이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그 방법의 하나로서 행정에 '디자인'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디자인의 제도적 도입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민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서 지역경제를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방자치행정에서의 '디자인적 사고'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사례로서 분석하여 그 시행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에서 디자인적 사고가 확립될 수 있게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은 계획적인 디자인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있는 지역이미지가 효율적으로 창출되어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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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지방이양의 과제 (A Task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 Transfer)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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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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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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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을 탐구한다.

  • 최성일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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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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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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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지방자치와 문화발전의 상호 관련성을 주제로 다룬 책들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대안과 보안책을 모색한다. 국내.외 사례까지 예시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논의가 주조를 이룬다. 지방문화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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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 강정구;김현수;마강래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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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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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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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Partner 3 -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의 핵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 최원근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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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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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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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채택 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통한 $CO_2$ 감축 및 관련사업 육성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를 찾아가보았다. 회계공기업과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그 핵심이 무엇인지 회계공기업과 이우종 과장을 통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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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행정조직의 분석적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An Analytical Study of Librar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

  • 김홍렬;조현양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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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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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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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행정조직의 편성과 운영형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 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본청에 직속으로 편성된 도서관 조직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사업소 등의 외청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조직이 도서관사업소 등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타 업무나 조직 하에 배속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셋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봉사대상 인구수나 도서관 직원 수, 도서관 수를 감안했을 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직급의 도서관 행정조직을 구성한 곳도 많았다. 넷째,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설치가 미비하였다. 다섯째, 도서관 운영체제(중앙관-거점관-분관)가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사업평가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함의 (Implications in Contracting-out of Public Library through the Evaluating Contracting-out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 배순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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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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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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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특정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 시행중인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저하를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그 시행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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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행자부,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 개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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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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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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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예산을 집행하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를 개설, 지난 1월 22일부터 민원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타는 2006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상담을 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개설 됐으며 △상담신청 → 1차상담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상담서를 제공, 고객만족을 확대하고 제도적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건설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약담당 사무관, 시·도 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 행자부 산하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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