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지방차지단체도 이를 거부하거나 배타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혁신의 과업을 착실히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혁신모델과 전략을 개발하여 단계별 혁신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행정혁신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지방행정혁신의 수준진단의 필요성과 그 역할을 살펴보고 C도의 도정 행정혁신을 사례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C도의 행정혁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과 자치시(Kreisfreie Stadt) 차원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제반 요구를 수용하여 거점 도시망의 구성을 통한 소규모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진행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획일적인 구역설정, 지역 정체성의 혼란, 지방 자치권의 침해, 지역 계획적 관점의 우선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공공 행정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계획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행정 부서는 보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 고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속, 정확 및 원활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증대 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행정전산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도 능동적인 대처가 요청된 다. 본 연구는 행정전산화의 구축에 대한 준비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들은 동료직원과의 인간관계, 컴퓨터 관련 교육의 경험 및 전산화 장비의 보유정도가 행정전산화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남자공무원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행정전산화에 대해 수 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간계층의 직급일수록 행정전산화의 효율화에 필요한 직접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근무년한이 낮을수록 전산화와 직접적 으로 관계되는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근무년한이 높을수록 간접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지방행정기관의 브랜드디자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지방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디자인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육지방행정기관 브랜드디자인의 인지도, 인지경로, 브랜드디자인의 이미지, 브랜드디자인의 태도와의 관계, 브랜드디자인에의 활용 사례와 요소를 조사하였다. 교육지방행정기관 공무원과 일반인, 신규임용 예정자 간의 브랜드디자인 인지도, 브랜드 디자인 이미지, 브랜드디자인 태도, 브랜드디자인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x^2$-검증에 의한 교차분석과 다중응답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지방행정기관의 브랜드디자인 인지도, 브랜드디자인 이미지, 브랜드디자인 태도, 브랜드디자인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행정혁신의 모델이 될 만한 외국기업 GE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충북도청에서 추진하는 브랜드사업에 GE 혁신 사례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과는 달리 행정기관은 비영리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면에서 두 유형의 조직은 점차 비슷한 성격을 띄어가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공히 고객 중심적 사고방식을 지향하고, 요즈음 CEO형 단체장이 각광을 받으며, 행정기관들도 점차 효과성/효율성을 중시하는 점 등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들이 행정혁신의 배경이 됨을 고려해 볼 때, 행정기관들은 이미 수백 년간 혁신을 추구해온 기업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보이는 행정 서비스, 열린 정부, 행정 쇄신을 위하여 전자행정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행정 클라우드는 크게 정부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카스미가세키 클라우드와 지방자치체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자치체 클라우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자치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추진 현황, 자치체 클라우드 추진 전략,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사전 방안 검토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5 16 군정기 지방행정의 많은 환경변화 속에서 각 도가 추진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통해 초기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모습, 특히 지방행정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 추진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군정기(1961~1963) 지방행정은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행정체계 개편, 국가기획제도 도입, 지방세제 개편, 새로운 농촌기구 설립으로 인한 농촌지도 다원화 등의 여러 변화요인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개발행정 주축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져 갔고, 각 도는 '보고가는 마을(전북)', '빛나는 마을(충남)'등의 각종 명칭으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지역개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군 건설계획의 작성과 추진을 지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개발사에서 도 단위의 지방사를 발굴하고 이를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나 프랑스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의 행정구역은 이미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단위를 기초로 구획되었거나, 일단 행정구역으로 구획된 후 점차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또한 오늘날 행정구역,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공간 규모와 성격은 참여 민주주의에 근거한 지방 분권의 실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중략)
폭넓은 지식과 정보의 열린공간에서 시민들은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중앙집권적 행정구도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행정권한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그 참여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주민참여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지방자치행정기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응용하여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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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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