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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Local Administration Environment Change and 'Mobum Burak Development' in 5 · 16 Military Government Period

5 · 16 군정기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모범부락조성사업에 대한 고찰

  • Seo, Man Yong (Yeoju-Gun Agriculture Technology Center) ;
  • Park, Su Young (Department of Rural & Bio-Systems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서만용 (여주군농업기술센터) ;
  • 박수영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 Received : 2013.06.10
  • Accepted : 2013.09.11
  • Published : 2013.09.30

Abstract

The purposes of study are to examine early appearance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that local administration firstly promoted through the 'Mobum Burak Development' promoted in environment change around the local government in 5 16 military government period and fi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rural village development.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period(1961~1963), rural administration showed lots of changes such as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 whose basic local government are si gun, introduction of national planning system and spread of si gun, reorganization of rural taxation system, diversification of extension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rural facilities such as new Nong-hyup, RDA, etc. Thus, the main axi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counties was transferred from central government or American aid organization to local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basic operation plan introduced after the 5 16 as a planning system,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structed to write and promote gun construction plan based on all conditions of gun as long-term general plan of rural development. Therefore, each do established general plans such as 'Nongdo Jeonbuk Geundaehwa Plan', 'Yakjin Gyeongbuk Plan', 'Jeonnam Miraesang', etc. and Mobum Burak Development was promoted by all kinds of titles such as 'Bogoganeun Maeul(Jeonbuk)', 'Bitnaneun Maeul(Chungnam)', 'Hyeokmyeong Chon(Gyeonggi)', 'Saemaeul geonseol(Gyeongnam)', etc. as a business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But, business contents of gun's 'construction plan' couldn't be mutually connected although Mobum Burak Development and unit business contents were promoted by duplicated plan. It became useless general plan as times went by as business focusing on short-term outcomes rather than construction based on long-term region. Mobum Burak Development also borrowed contents community development business, but military government couldn't approach basic solution of village and regional agriculture by focusing on short-term outcome, without imitation of form and procedure. This study is judg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of following studies because rural village development companies focusing on national policies discovered unit rural companies and analyzed them by connecting to environment changes of rural administ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5 16 군정기 지방행정의 많은 환경변화 속에서 각 도가 추진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통해 초기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모습, 특히 지방행정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 추진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군정기(1961~1963) 지방행정은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행정체계 개편, 국가기획제도 도입, 지방세제 개편, 새로운 농촌기구 설립으로 인한 농촌지도 다원화 등의 여러 변화요인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개발행정 주축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져 갔고, 각 도는 '보고가는 마을(전북)', '빛나는 마을(충남)'등의 각종 명칭으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지역개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군 건설계획의 작성과 추진을 지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개발사에서 도 단위의 지방사를 발굴하고 이를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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