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09년 말 기준의 국내 해양시설 신고 현황을 지역별 및 시설 종류별로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수청에 신고한 시설이 8가지 종류로 가장 다양하였으나 포항청, 대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에 신고한 시설이 각각 3가지 종류에 불과하였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고 시설의 수도 가장 많은 종류이며, 여수청과 마산청이 각 38개소로 공동 1위를, 평택청이 11개소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마산청이 4개소, 동해청과 목포청이 각 2개소, 여수청, 군산청 및 평택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선박건조 수리 해체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는 종류이며, 전국 시설(조선소)의 45%가 마산청과 부산청 관할의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하역시설은 부산청과 목포청이 각 3개소, 대산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은 신고 실적이 없었다. 폐기물저장시설은 울산청이 5개소, 군산청이 4개소, 인천청이 2개소, 여수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취수 배수시설은 전국의 65%가 포항지역과 목포지역에 집중되었고, 유어장은 전국의 78%가 마산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시설은 동해청이 4개소, 마산청이 3개소, 여수청과 평택청이 각 2개소, 인천청과 울산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제주해양관리단이 3개소, 여수청, 울산청 및 군산청 각각 1개소였으나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으로는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한 관리, 시설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해양시설 종류별 이행사항 숙지 및 준수, 국가적 견지의 적극적 관리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미래 지향적인 해양경찰 지방조직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일본, 영국의 Coast guard 지방조직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비하고 지역해역의 특성과 해양치안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방조직으로 서해, 남해, 동해 해역지방청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경찰청의 지방조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조직의 유연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발전 모델로 활용이 기대된다. 또 한 지방해양경찰청 조직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능과 역할과제, 위민활동과제, 조직문화과제를 제시하였다.
벌꿀에 잔류하는 플루메쓰린을 분석하기 위하여 HPLC를 이용한 신속 정확한 시험법을 확립하였으며, 확립한 시험법을 사용하여 수입 및 국내 유통 중인 벌꿀에 대한 플루메쓰린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균질화한 시료를 증류수와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추출한 다음 실리카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헥산과 디클로로메탄 혼합액(55:45)으로 용출시켜 정제한 후 HPLC로 분석하였다. 이동상으로는 85%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였으며, 검출파장은 266 nm로 하였다. 회수율은 90.2-97.8%, 검출한계는 0.003 mg/kg으로, 확립된 시험법은 직선성, 정밀성, 정확성을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국내 유통 중인 수입꿀 12건 및 국산꿀 118건을 대상으로 잔류하는 플루메쓰린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조사되었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은 항로표지 상태정보의 감시제어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설치시기 및 용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을 도입한 지방청들은 표준화되지 않은 관리운영 S/W를 현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각 지방청별로 관리운영 S/W의 구축 및 관리운영 예산의 중복투자 및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IALA(국제항로표지협회)는 해사 안전 분야 국제표준인 S-100에 따른 항로표지 정보 표준인 S-201 규격을 개발 중에 있다. 이에 e-Navigation 도입을 대비하여 고도화된 항로표지 정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S-201을 적용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표준 S/W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항로표지 관리운영 시스템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S-201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용 DB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관리 효율성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은 항로표지 상태정보 및 해양기상정보의 감시제어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설치 시기 및 용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운영하고 있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을 도입한 지방청들은 표준화되지 않은 관리운영 S/W 및 데이터 베이스를 현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각 지방청별로 관리운영 S/W의 유지보수 예산의 중복투자 및 관리자의 관리 운영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IALA(국제항로표지협회)는 해사 안전 분야 데이터 교환 국제표준인 S-100에 따른 항로표지 정보 표준인 S-201 규격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이에 e-Navigation 도입을 대비하여 고도화된 항로표지 정보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제공을 위해 S-201을 적용한 일원화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표준 S/W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201을 적용한 DB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관리 효율성을 개선한 새로운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S/W를 개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 이하 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역 전체를 비롯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재 예방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여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역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예방대책 위주의 지도 감독을 전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지는 서울지역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올해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VTS센터의 해양사고예방 및 관제역량 향상에 있어 관제사의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현제 VTS관제사의 교육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VTS관제사 교육훈련을 개선하기 위하여 VTS교수요원, 관제사 기본업무 수행능력 자체 진단 평가 등 지방청 중심의 VTS관제사 교육훈련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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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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