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역할

검색결과 202건 처리시간 0.03초

광역상수도의 사회적 편익 추정 연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Socal Vaule of Multiregional Water system - Using Conjoint Valuation Method)

  • 류문현;김상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267-270
    • /
    • 2009
  •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 봄철과 겨울철에 심각한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발생한 가뭄으로 약 100여개 시군에서 제한급수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남부지방의 가뭄은 식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자원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측면에서 가뭄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뭄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여름철 홍수기에 가두어 놓은 댐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제공할 수 있다. 광역상수도는 가뭄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요금편차를 제거하여 수도요금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인해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역상수도의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비사장 재화에 대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다. 추정결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의 가치는 음의 효용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당 5,796원의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상수도의 투자계획시 정책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물정책 당국자에게 물관리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PDF

일본의 건축물녹화 조성 및 지원제도 연구

  • 박봉주;김원태;윤용한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환경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 /
    • pp.554-556
    • /
    • 2008
  •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건축물녹화의 지원제도 및 조성실태를 분석하였다. 건축물녹화와 관련된 지원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대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녹화의 시공면적은 8년 동안 누계 약 2,000,000m$^2$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쿄도가 659,879m$^2$로 전체의 34.0%를 차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나가와현, 오사카후, 효고현, 사이타마현의 순으로 나타났다. 벽면녹화는 누계 165,935m$^2$가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쿄도가 45.7%인 75,889m$^2$로 가장 높은 시공면적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효고현, 아이치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의 순으로 나타났다.

  • PDF

기후변화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른 정책 연구 (Due to climate change policies Researches b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 배기태;이상복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품질경영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74-482
    • /
    • 2010
  • The Research of local governments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policy formulation and enforcement role in the formul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faithful to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hen addressing climate change to policy issues and is aimed to provide directi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ar Statement by looking at best practices, through which more realistic and effective climate change response measures would be able to set aside. Local party organizations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understanding the role and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policy must be balanced community and residents more comfortable and be able to provide a comfortable life.

  • PDF

중소기업의 디지털경영 촉진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motion Policy of Digital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방기천;조재완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 /
    • pp.139-146
    • /
    • 2003
  •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PDF

국내 기업의 CMM 적용사례를 통해본 S/W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Government to Improve S/W Process Quality through the case of CMM Implementation)

  • 서재두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 /
    • pp.147-159
    • /
    • 2003
  •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 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 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PDF

전자민주주의와 e- 정당의 발전 및 제도화 방안 모색

  • 박영민;노규성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 /
    • pp.25-33
    • /
    • 2003
  •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시하고 있다.

  • PDF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차대규;조재완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 /
    • pp.451-464
    • /
    • 2003
  •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권 (2002) 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 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PDF

국내 산림치유 산업의 부각과 임업인의 경제적 전망

  • 김지현
    • 산림경영
    • /
    • 통권212호
    • /
    • pp.26-31
    • /
    • 2014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도 산림치유에 관한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산림치유와 관련된 산림청 기획 연구과제가 수행됨에 따라 산림 치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책이 시작되었다.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현대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Forest healing)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와 언론보도 등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 10년 사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산림치유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 산림청장이 국립대학의 산림치유학과 교수였던 이력을 보더라도 산림치유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도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산림정과 녹색사업단이 공동 기획한 산림치유 전문지 'ECO HEALING (에코힐링)'의 창간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흥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간 치산녹화에 주력해 우리 산림을 급부상시킨 산림경영인들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혜안을 가지고 국가 시책과 사회적 요구에 앞서 나가 또 다른 산림 산업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산림치유 산업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와 산림의 이로움을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산림치유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PDF

보육자격관리시스템과 전자정부시스템 연계 방안 연구 (A Study on Connecting Childcare Certification Management System with Korea E-government System)

  • 박종호;정연돈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739-741
    • /
    • 2008
  •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의 경우 전자정부와 연관성이 많지만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자격증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자격증의 하나인 보육자격증 중심에서 국내 전자정부와 보육자격증의 연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보육자격증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경력 정보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원의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 할 수 있으며 접근성의 제고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망은 국가존립 및 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아젠다(Agenda)인 보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

  • 김보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6권1호
    • /
    • pp.175-199
    • /
    • 2022
  •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안에 따라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