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자치단체장

검색결과 87건 처리시간 0.023초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홍성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ning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considering Survey in the Periphery of Local Industrial Park in Hongseong, Chungnam)

  • 장동민;박동소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4호
    • /
    • pp.1968-1975
    • /
    • 2011
  • 본 연구는 충남 중서부에 위치한 홍성군의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농경기반사회로 지속적 인구감소로 노년층 인구구성비가 17.1%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단순 생산기능 위주의 전통농업이 쇠퇴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외부의 산업체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종 산업단지 및 주변의 난개발로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여 지역의 정주환경을 저하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종사자의 지역 정착에 따른 지속가능하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은 첫째, 문헌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홍성 지역사회의 변화 추세를 도출하며, 둘째, 통계방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일반산업단지 주변개발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주환경의 수준을 제시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계획방향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시스템 탄력성을 고려한 빗물저류조 운영수위 결정 (Determination of operating offline detention reservoir considering system resilience)

  • 이의훈;이용식;정동휘;주진걸;김중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10호
    • /
    • pp.403-411
    • /
    • 2016
  • 최근 도시 지역에서 엄청난 집중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불투수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침수 발생 횟수 및 침수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의 침수를 방어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설치, 우수관거 개량, 빗물저류조 설치 등의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치수시설의 포화로 치수대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홍수 예보 및 내배수시설 운영 등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대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빗물저류조 운영방법이 아닌 새롭게 제시된 빗물저류조 운영방법의 펌프정지수위를 결정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빗물저류조 운영에서 펌프정지수위 결정을 위해 Huff 분포에 의해 생성한 총 48개의 강우를 생성하였다. 먼저 생성된 강우를 빈도, 분위 및 지속시간 별로 구분하였다. 생성된 강우를 적용하여 실시한 강우-유출 모의를 토대로 평균 탄력성을 산정하고 1.2 m에서 1.5 m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범위에서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한 안전율 1.25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2 m를 적정 펌프정지수위로 결정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A Research for Revising the Korean Archives Law with Interviews)

  • 현문수;정상희;박민영;황진현;이소연
    • 기록학연구
    • /
    • 제51호
    • /
    • pp.279-306
    • /
    • 2017
  •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보건소 공무원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참여실태 및 태도 (Attitude and Participation Status on District Health Planning in Officials of Health Centers)

  • 정한호;감신;한창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8권2호
    • /
    • pp.135-154
    • /
    • 2003
  • 광역시의 7개 구 보건소(180명), 광역도의 9개 시 보건소(262명), 광역도의 12개 군 보건소(232명) 등 28개 보건소의 공무원 674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들 보건소의 보건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과 계획서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끝까지 읽어본 공무원은 13.6%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도 12.5%에 불과하였다. 대상공무원의 5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2년도 계획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은 63.5%였다. 응답자의 35.4%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22.4%는 지방의회의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보건소장의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77.8%였으며, 44.9%는 보건소내 타 공무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43.9%가 본인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58.6%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4.8%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업무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38.0%가 활용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3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고, 49.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15.7%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23.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예산부족(39.8%), 직원의 인식부족(21.4%) 순이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이라고 하였다. 전체 보건소의 14.3%만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인력확충 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고, 28.6%가 조직개편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으며, 25.0%가 자체평가를 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설정시 내부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제2기 계획때는 42.9%였으나 제3기 때는 17.9%로 줄어들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서식이 많고 복잡함',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 '직원과 기관장의 관심부족' 순이었고, 개선방안으로는 '기획전담부서 확보', '계획수립시기 조정', '의회의결폐지', '직원교육확대', '서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인력 및 예산확보, 기관장과 직원의 관심도 제고, 보건소 실정에 맞는 지침정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제출시기 조정 등의 법규정비, 직원교육 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PDF

국내(國內)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 관리(管理) 실태(實態)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he Natural Monuments of Korea)

  • 나명하;이진희;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27-136
    • /
    • 2010
  • 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경남지역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 장애요인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지도 분석 (Nutrition Teachers (Dietitians)' Perceptions of Barriers to Implementation of HACCP System in School Foodservices in the Gyeongnam Area)

  • 황혜옥;김현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1권10호
    • /
    • pp.1475-1485
    • /
    • 2012
  •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HACCP 시스템 적용 시 HACCP 영역별 장애 요인과 CCP 단계별 장애 요인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214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ACCP 영역별 장애 요인의 분석 결과 '시설 설비 현황(3.38)'> '모니터링(3.35)'> '업무만족도(3.11)'> '조리종사자(3.00)'> 'HACCP팀 협력(2.95)'> '급식종사자 외 관계인 협조(2.80)'> 'HACCP 시스템 이해(2.39)'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설비현황' 영역에서는 '학교설립형태(p<0.05)', '급식형태(p<0.05)', '조리장 신개축 여부(p<0.01)', '조리장 작업구역 구분 여부(p<0.01)', '전처리실 유무(p<0.01)', '식기세척실 유무(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시설이 잘 갖추어진 학교에서는 시설 설비 현황 영역에 대한 장애요인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HACCP 단계별 장애 요인에 대한 인지도 분석 결과 'CCP 1(식단의 구성)'> 'CCP 3(검수)'> 'CCP 2(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의 공정 관리)', 'CCP 6(식품취급 및 조리과정)'> 'CCP 4(냉장 냉동의 온도 관리'> 'CCP 8(식품 접촉 표면 세척 및 소독)'> 'CCP 7(운반 및 배식 과정)'> 'CCP 5(채소 과일의 세척 및 소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남지역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 시 HACCP 영역별에서는 '시설 설비 현황' 영역을, 단계별에서는 'CCP 1(식단의 구성)' 단계를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경남지역 영양(교)사들은 HACCP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실질적으로 식단 작성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장애 요인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HACCP 시스템 적용에 따른 가장 큰 장애요인인 '시설 설비 현황' 다음으로 많은 장애를 느끼는 것은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많은 시간의 소모', '실질적인 모니터링의 부족', 'CCP의 관리 및 기록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조사되었으므로 영양(교)사의 업무 분석 및 적정 인력 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영양(교)사를 위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급식에서 HACCP 시스템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 즉 급식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장, 예산관련 부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선거(選擧)의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 충격(衝擊)과 파급효과(波及效果)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Korean Elections and Their Future Consequences)

  • 심상달;이항용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4권1호
    • /
    • pp.147-165
    • /
    • 1992
  • 본고(本稿)는 선거가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어떻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 경제는 선거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수(係數)를 수정하면서 선거기간에 대해 예측을 할 경우의 예측오차의 평균으로 선거의 충격효과를 계산해 보면 선거는 선거전, 선거분기 및 선거후분기에 본원통화(本源通貨), 물가(物價), 생산(生産), 이자율(利子率), 투자(投資)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선거(選擧), 특히 80년대 이후 선거중에는 대체로 현금통화(現金通貨) 및 본원통화(本源通貨)가 선거 기간중 증가하고 선거후 환수된다. 이에 따른 유동성(流動性)의 변화(變化)로 금리(金利)는 선거기간중 약간 하락하고 선거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중(選擧期間中)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은 선거에 따른 운동원차출(運動員差出) 및 조업감소(操業減少)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나, 선거후에는 선거중의 생산감소(生産減少)를 상쇄(相殺)할 만큼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選擧)에 따른 물가(物價)의 충격(衝擊)은 주로 선거전분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선거기간중의 양태가 1992년의 각 선거에서 되풀이되고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가상해서 그 효과를 시산(試算)해 보면 선거(選擧)로 인한 상당한 유동성증대(流動性增大)가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가 1992년중 약 2%포인트, 1993년에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로 인한 소비증대(消費增大)나 생산감소(生産減少)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자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여 유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금은 압박을 받게 되어 투자(投資)가 부진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선거의 효과는 1992년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경우 크게 확대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