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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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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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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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과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fr개선 항공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공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인한 대구국제공항의 현황을 분석하구 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대구공항개발에 대한 장 중단기간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대구시에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일관적인 수요진작을 위한 지역 여행사지원, 대구국제공항을 주요항공 기지로 사용할 항공사의 지원,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새롭게 개장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우선적 노선 개설, 중화권으로의 노선개설 및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교통부 차원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지원만을 주요공항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하되 수요의 흡수는 광역 수도권으로 하고, 향후 서해안권과 영남권의 거점 공항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지역인근의 자체 기종점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다거점 (1강 2중과 제주)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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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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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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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에 이르러 농촌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도시의 주거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 부수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도시 개발은 도시화로 인하여 환경적, 수문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도시화는 수문학적으로 산림이나 농경지와 같은 투수지역을 건물, 도로 등의 불투수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Im 등, 2003), 이로 인하여 홍수파의 도달시간이 줄어들고 첨두유량이 증가하는 등의 수문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도로나 건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지표면이나 식생으로부터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증발산량이 농촌이나 산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강우시 토양중의 침투량과 지표면의 저류량도 도시지역에서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 신도시 개발 전후의 수문순환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장$\cdot$단기의 수문/수질 관측을 통하여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유출특성과 수질부하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로 인하여 대규모의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시험유역으로 선정하여 장기적인 수문/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험유역에서 계측된 자료와 유역수문모형을 활용하여 개발전후의 홍수 및 유출특성을 분석하고 도시화가 하천의 수문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 함으로써 효율적인 저감 대책의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cdot$외의 시험유역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구를 시험유역으로 선정하여 유역의 물순환 체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신도시 개발지구와 도시정비사업지구를 대상후보지로 선정하여 개발계획 및 유역의 특성 등을 조사하고, 시험유역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지구를 시험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험유역에 대하여 수문$\cdot$수질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측시설을 설치하여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향후 시험유역의 수문계측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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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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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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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ed factors which decide the percentage of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total fisc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contribute for the efficient allotment of healthcare budget.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percentage of health care expenditure for 3 years by classifying a total of 230 local governments into the metropolitan cities (gu, 69), the counties (si, 75), and the boroughs (gun, 86) all over the country. With the collected dat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ere analysed using SPSS ver. 18.0,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according to regions by year. Results: In correlation between health care expenditure by year and other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unemployment rate, metropolitan cities (gu) and other regions, the percentage of health center personnel, health care expenditure in last year as a independent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and the percentage of aging population, financial self-reliance, industrialization rate, suicide rate, cardiac disease mortality, cerebrovascular mortality on health care expenditure. Conclusion: The study clearly shows that health c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ance was not correlated with health care need factors compar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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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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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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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중원문화권은 충주문화권, 청주문화권, 점이문화권 등의 3대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10개의 아문화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아문화권의 문화적 특성을 상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상징적 문화재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으로 특화된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1) 충주권: 역사 문화권(탑평리 7층 석탑), (2) 제천권: 의병문화권(의병장 유인석), (3) 단양권: 고구려 문화권(온달산성), (4) 청주권: 교육 문화권(직지와 철당간), (5) 보은권. 불교문화권(속리산 법주사), (6) 옥천권: 나제문화권(나제전투), (7) 영동권: 삼도통합 문화권(삼도봉의 삼도 대화합비), (8) 음성권: 선비정신 문화권(무극 6.25 사변 전적비), (9) 괴산권: 유교문화권(우암 송시열, (10) 진천권: 삼국통일 정신문화권(김유신 장군).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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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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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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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u-City 사업구상을 통해 지능형 지하시설물 관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하시설물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센싱기술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은 상수도 모니터링 항목을 도출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킬러어플리케이션을 발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상수도 업무분석, 심층면담조사, 지자체 설문조사, 전문가의견조사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항목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유량계 유량, 상수관로 누수 균열, 상수관로 압력, 정수장 유량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개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수도 시설물 관리의 실제적인 수요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하시설물 지능화 관련 기술개발의 방향성 제시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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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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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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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영상로케이션산업을 채택하고 영상로케이션 유치를 위해 지역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다. 경북의 영상로케이션 유치는 문경의 KBS왕건세트장 건립을 시작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되었으며, 2006년 경북영상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경북의 영상로케이션은 단순히 촬영을 경북지역에서 한다는 것뿐 촬영관련 기업의 참여는 미진하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영화산업은 소비위주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제작기업의 역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북의 영상로케이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영상위원회는 전통적인 영상위원회의 역할을 넘어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북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및 인문자원과 영상위원회의 전통적인 지원서비스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영상위원회는 경북영상로케이션산업의 핵심거점기관으로써 영상위원회의 전통적 역할인 로케이션 관련 서비스 제공, 영상로케이션에 필요한 로케이션 관련 시설 및 업체, 제작인력, 지역주민(자원봉사자, 엑스트라 등) 등에 대한 DB 구축 및 이력 축적, 그리고 이들 관련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영상친화적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내 협력분위기 창출, 영상관광 촉진, 지역영상문화 창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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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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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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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자명한 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위기 극복의 결집된 힘으로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려면 사태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전 과정의 기록을 통해 되짚어보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 체계적인 사전대응에 실제 활용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사례보고를 하고자 하였다. 자료 활용은 백서제작을 위한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였고 여러 차례의 전화면담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부산시 동래구 코로나-19 지역사회 초기대응의 성공은 구청장의 정치적 헌신과 민관 부문간의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부산시 최초의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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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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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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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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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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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5-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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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대의 농업은 자원위주의 농업에서 과학기술 위주의 농업으로 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융합된 농업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적인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업계가 협력하여 스마트팜에 필요한 각종 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다 지능적인 농업환경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여가시간의 활용과 농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의 다양한 데이터를 원격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스마트팜 내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HMI 모듈을 개발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스마트팜을 관리하도록 한다. 서비스 모델은 모바일 기반으로 스마트팜의 내부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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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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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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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사용량은 152억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물 사용량의 약 42%이며, 농업용수의 관리는 전체 논 면적 865천ha 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87천ha(56%), 지방자치단체에서 221천 ha(26%), 수리 불안전답이 157천ha(18%)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설치된 저수지, 양수장 등과 용수로로 공급되는 농업용수 공급량 중 논에 유입되지 못하고 퇴수되는 물이 약 43%이다. 농업용수 급수 중 용수로의 수위가 낮아 급수관을 통해 논에 유입되지 못하고 배수로로 퇴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수 급수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용수로의 수위를 20cm이상 확보하여야 급수관을 통해 논에 급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물 공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수로를 비료포대 등으로 막아서 사용함으로써 용수로 시설물의 관리가 되지 않고 토사가 쌓여 급수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수로 준설 등 시설 유지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금강권역(금강, 만경강, 동진강, 삽교천, 충남 서북부)에서 상습적인 가뭄 발생으로 농업용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수의 급수 손실을 최소화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며,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응답을 분석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거버넌스, 재원 및 기술·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관행에 의한 유말부 용수공급에 탈피해서 원활한 용수공급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치인 부력식 제수문을 선정하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권역 상습 가뭄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공급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공급관련 정량화된 손실현황을 분석한 후 수위확보 장치 적용 전·후 모니터링으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