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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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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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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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험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 소멸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인구 소멸'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신문 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통해 발견하고, 추출된 토픽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지역을 묶는 군집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방소멸위험지수로 분류된 소멸 위험지역과 군집분석 결과를 비교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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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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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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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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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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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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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K-지방소멸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성장에 초점을 두어 지방소멸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령별 추계인구 데이터와 총 요소 생산성 데이터를 비교하여 청년층의 감소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연도별 청년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지역을 샘플링하여 전출 사유를 알아보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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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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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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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 세계적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직면한 여러 국가에서는 지역 접근성 향상과 인구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고속철도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의 운영이 한국 지자체의 연령대별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연령대별 순유입 인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모형으로 패널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고속철도가 지역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철도의 운행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는 인구 유입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을 설명했다. 고속철도는 특히 생산 가능 인구를 대표하는 청장년층 인구 유입에 높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효과 또한 소멸 위험이 적은 지역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고속철도 설치 시 계획인구와 산업의 도입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별 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인구 구조와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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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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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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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문제를 겪으며 기존의 외연적 확산을 지향하는 개발방식은 주택, 기반시설의 공급과잉, 부동산 방치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도시기능을 주요 거점에 모으는 압축적이고 고밀의 공간구조로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물리적 압축이 아닌 오늘날의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기능적 연계성 및 연결성을 고려한 압축도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소멸위험도시들의 압축성을 측정하고 공간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압축성 평가지표와 더불어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연결성 지표를 포함하여 6개의 지표(인구, 토지이용, 생활서비스 접근성, 교통 접근성, 연결성, 집중성)의 압축성을 비교·분석하고, 종합적인 압축지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종합 압축지수 기준 1등급 지역이 2.3%, 2등급 지역이 4.6%, 3등급 지역이 16.09%, 4등급 지역이 43.68%, 5등급 지역이 33.33%로 분류되어 전반적 압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압축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각 지역의 압축지표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소멸위험 대책과 공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연결성을 측정하였으며, 소멸위험도시들의 압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소멸위험도시의 공간전략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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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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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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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 간의 인과적 구조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거주지 선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 지역의 경제 상황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와의 상호작용이 출산에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결혼 부부가 거주지로 농어촌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선택할 경우가 출산 의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근거로 광역화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현재의 결혼 부부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거주 회피현상은 광역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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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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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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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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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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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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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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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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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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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 10년간(1977년~1986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상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제주도지방의 해륙풍의 기후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륙풍의 발생빈도는 월별로는 8월(약 15.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9월, 10월, 5월, 11월의 순이다. 춘계보다는 추계가 더 발생빈도가 높으며 동계 매월 평균(약 5%)가 가장 낮다. 2. 해풍은 제주도의 북부해안이 남부해안보다 연평균 약 30분 정도 더 일찍 발생하고 약 1시간정도 늦게 소멸한다. 반대로 육풍은 남부해안이 북부보다 연평균 1시간 정도 일찍 발생하나 연평균 소멸시각은 남북해안이 비슷하다. 제주도지방의 해풍의 발생시각은 연평균 9~10시로 남해안 지방(13~14시)보다 약 4시간 이르며, 소멸시각은 연평균 17~19시로 역시 남해안지방(19~21시)보다 약 2시간 정도 이르다. 3. 해풍의 연평균 지속시간은 북부해안이 남부해안보다 약 1시간 정도 길고, 육풍의 그것은 반대로 약 1시간 정도 짧게 나타난다. 계절별로는 해풍의 경우 하계가 동계보다 길고 육풍의 경우는 또 그 반대이다. 해풍에서 육풍으로의 전이시간은 하계가 길고 동계가 짧은 경향을 보이며, 육풍에서 해풍으로의 전이시간은 계절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4. 해풍의 최대풍속의 출현시각은 연 평균적으로 북부해안(14.0시)보다 남부(13.4)가 다소 일찍 나타나나, 육풍은 비슷한 양상(약 2.5시)을 보여주며, 해풍이나 육풍 모두 월평균 출현시각의 계절적 특징은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해풍과 육풍의 월평균 최대풍속은 각각 남북해안 모두 비슷하고 연평균으로는 해풍(약 4.1m/s)이 육풍(약 3.3m/s)보다 다소 강하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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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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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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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수산식품의 가공 및 저장중 지방질성분의 변화에 대한 일련의 연구로서 tricosanoic acid (23:0)를 내부표준물질로 하여 시판 마른멸치의 지방산을 측정하였다. 시판 마른멸치의 조지방질함량은 대멸 $16.9\%$, 중멸 $12.5\%$, 소멸 $9.5\%$, 자멸 $8.7\%$ 및 세멸이 $7.6\%$이었다. 마른멸치의 산값은 $14.9{\sim}20.1$, 과산화물값은 $22.4{\sim}89.8meq/kg$ lipid, 카아보닐값은 $14.7{\sim}49.6meq/kg$ lipid의 범위로서 마른멸치의 개체가 커질수록 그 값이 증가하였다. 각 마른멸치제품의 지방산함량은 지방질 1g당 23:0의 mg 수로 나타내었을때 대멸이 562.8mg, 중멸 572.2mg, 소멸 542.8mg, 자멸 587.7mg 및 세멸이 568.8mg이었고, 함량이 많은 지방산은 16:0, 16:1, 22:6, 18:1, 20:5 및 14:0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