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Cameron과 Quinn(1999)이 개발한 조직문화평가도구(OCAI)를 활용하여 조직문화유형별 수준에 대한 진단을 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행정기관의 전반적으로 관계지향문화가 현재수준에서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지향문화가 가장 약한 조직문화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유형으로는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으며, 시장지향문화가 가장 약화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gap analysis)에서도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장지향문화를 가장 약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현재수준에서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이라고 인식한데 비해 지방공무원은 위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이라고 나타나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소속별(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속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육행정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지향문화를 강화하는 전략적 변화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며, 시장지향문화와 혁신지향문화를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as it is seen to be corresponding with the work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Methods : The data of 671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July to December 2015 as a part of an occupational stress management program,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in this study. Likewise,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including a short form of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the results of which were evaluated and reviewed. Results : The study noted that the subscales of occupational stress related to depression were varied, according to the work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fter adjusting for age and job grade.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variables of job insecurity, lack of reward, organizational system and occupational climat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depressed mood in the participant in a general sense. Notably, the factor of interpersonal conflic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ed mood among the general administrative group; meanwhile, lack of reward in the welfare group and insufficient job control in the technical group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developing a depressed mood in participants reviewed. In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group, job insecurity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depressed mood, whereas job demand was related more with the incidence of depression in the field work group. Conclusion :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on depression varied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work environment. These findings may be used to enhance the occupational stress management program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their work characteristics, to bring awareness to this issue.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를 중심으로 관광경찰대의 도입과 적응단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관광경찰대의 목적, 운영방향, 활동분야의 성격, 근무 환경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관광경찰대 경찰공무원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은 향후 관광경찰대 설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0을 통해 진행되었다. 관광경찰대원들의 업무 경험에서 나타나는 인식을 착수기, 시행착오기, 숙련기, 관망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단계는 개인별 근무 기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으며, 관광경찰대의 정착과 완성도에 대한 견해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전국대학 실험실을 비롯한 위험물 관련 사고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북, 충청소방학교의 위험물에 대한 교과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각 대학 소방관련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험물질론 교과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중앙 119 구조대를 비롯한 각 지방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험물관련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결과, 위험물 관련실험 교육과정 및 실험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소방학교의 위험물관련 교육은 전공자가 강의를 해야 하고, 위험물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험중심의 위험물 교과운영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대개 어느 한 부처 혹은 어느 특정기관만이 해결할 수 없는 다부처관련 혹은 여러 기관에 걸친 문제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업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왔으나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던 난제들을 각고의 노력 끝에 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우선, 협업 및 협업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둘째, 협업의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정부부문내에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공동 목표를 공유해야 하며, 협업을 유도할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의 요인들이 매우 중요함을 밝혀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recognition and development method of the competency assessment in order to set up the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for the manager promotion in B metropolitan city.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obtained by studying the recognition of competency assesment system of candidates for promotion and non-candidates. First, it is found that non-candidates have a higher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and its credibility, fairness and influence on relieving nepotism than candidates for promotion. Second, competency factors that recognized to b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manager's role were direction guidance, fostering members, integrative thinking and communication in sequence by candidates for promotion, while direction guidance, communication, integrative thinking and management of organization in sequence the non-candidates. Third, in terms of the operational aspect of the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both candidates and non-candidates wanted a pass rate of 70~90%. And the time required for the assessment task was most favored for 1~2hrs, and the judges of the competency assessment were preferred in the order of professors, public official, consultants, and headhunters. Fourth, $1^{st}$ candidates than non-candidates recognized that the person who are from $5^{th}$ or $7^{th}$ class appointment are younger, have high education, are better at presenting, are in administrative positions, and are more optimistic would be more advantageous in competency assessment.
본 연구는 항만분권이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항만현장 중심성이 항만분권과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항만분권의 세부요인인 항만권한 분권과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항만현장 중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항만권한 분권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분권과 항만경영 간의 관계 및 항만개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로의 항만분권이 효율적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항만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시군 통합시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통합전후의 의견을 통하여 인식도 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한 지표로 근무평가공정성. 근무지배속 보수 및 수당, 승진, 신분보장, 업무의욕, 역할갈등, 응집도, 의사결정참여 등을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인 통합여수시 가 아직 통합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커다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으나 약간은 개선되는 움임도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계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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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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