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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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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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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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국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상회의 시스템의 활용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출장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린 IT 시스템이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법을 활용하여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19개 부서에 대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157개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결과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은 약 1,800억원의 경제적 효용이 있으며 향후 5년간 약 58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산업 분야의 그린 IT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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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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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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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방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경영공시와 공공기관 실적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전 전·후를 DEA 분석, 경영실적평가보고서상의 업무효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A 분석의 경우 지방 이전 전·후 효율성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적평가보고서와 재무비율을 사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지방 이전 후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재무비율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모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전·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추후 논의될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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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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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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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재원은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초기수준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지자체의 자주재원 으로써의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언들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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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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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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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전문정보센터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cdot}$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신의 정보기술을 반영${\cdot}$적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전문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설문조사, 해당기관 직접방문을 통한 관련자 면담, 해당기관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 분석,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협의체의 회의를 통한 Brainstorming 방법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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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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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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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일수 있다는 가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 선정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 3곳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수탁자 선정에 사용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연구와 인접분야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대안적 평가요소와 내용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제시된 대안적 평가기준은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간의 균형, 지역사회내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탁기관대표와 도서관장(예정자)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대분류와 18개의 세부 평가요소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혹은 수탁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공공도서관 수탁자 평가요소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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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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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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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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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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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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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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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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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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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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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6년도 GIS/RS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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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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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GIS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많은 양의 지리정보가 구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장의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지리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구축 보유기관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정보유통수단 및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지리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분석 및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지리정보유통경로를 지리정보유통망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모델을 수립하였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급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중앙정부는 홍보 유통을 위한 기반기술개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정보의 공급과 갱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급-부가가치창출-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역할모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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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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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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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 접수, 분류 정리, 이관 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