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7권4호
• /
• pp.305-325
• /
• 2006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관계의 의사와는 달리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수가 많다.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 운영,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폐지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처방안으로 성명서, 건의서 또는 공한을 발표하거나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발표하는 항의문에는 어떤 논리로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정부기관은 어떤 계기로 도서관계의 염원과는 거리가 먼 도서관 발전 저해행위를 하는지도 검토한다. 그리고 도서관계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떤 논의가 있는지도 알아본다.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나 도서관계 여러 조직단체들의 활동은 위기상황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9권2호
• /
• pp.429-448
• /
• 2008

우리나라에 공공도서관이 많이 없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도서관건립에 대한 인색한 투자와 함께 효과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선진국과 같은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정책을 펴야 한다. 지역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이들 지역에 작은 규모의 마을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서울에 있는 J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위치로 옮겨가는 동사무소와 우체국을 하나의 건물로 신축하고, 이 건물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을 이들 시설들과 함께 1층에 배치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세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 공공기관 혹은 상엽시설과 함께 복합건물 형태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8호
• /
• pp.329-336
• /
• 2021

본 연구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포함하여 종합병원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하고 각 군집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국의 276개의 종합병원은 1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13개의 군집 중에서 1에서 7사이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별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지역환경 및 진료실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외과 및 내과 진료 비율과 입원과 외래환자 비율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지역 내 2차 급성기 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외과 기능을 활성화해야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5호
• /
• pp.128-136
• /
• 2009

한국의 영상산업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상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역별로 영상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된 지역 분권형 구조는 현 정부의 중앙 집중형 개발과는 차이를 가진다. 최근 일부에서는 한국의 영상 클러스터 구축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 이전이 확정된 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백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상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있어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기록학연구
• /
• 제27호
• /
• pp.35-88
• /
• 201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159-188
• /
• 2009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6권3호
• /
• pp.89-111
• /
• 2017

오늘날의 시대는 블랙골드(black gold)시대를 벗어나 이제 블루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물 산업은 공공서비스이지만, 불균형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주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주제가 언급되면서 현행 수도법에 근간한 민영화 운영방식 중 하나인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을 실행 중인 18개 지역의 위탁사업소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결과, 3개년 동안 18개의 위탁기관 중 10개 기관이 효율적인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기(2012-2013년)에서 2기(2013-2014년)로 넘어가는 동안 생산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누수율과 원수의 유효이용률로 선정하였고 누수율의 경우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수의 유효이용률의 경우,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9권3호
• /
• pp.191-202
• /
• 2011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용과 교통용, 쓰레기 무단투기용 등 다양한 형태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공단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컬지역의 관할구역에 개별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어오던 CCTV시스템이 혼재되어 있거나 도입시점이 상호 기술적 이질성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 국가영상정보자원을 위한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28일 완료 보고한 부산광역시의 경찰청, 소방청 그리고 부산시간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기관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선결요인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37권2호
• /
• pp.67-75
• /
• 2012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안전기술
• /
• 제193호
• /
• pp.22-23
• /
• 2014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 이하 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역 전체를 비롯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재 예방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여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역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예방대책 위주의 지도 감독을 전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지는 서울지역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올해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