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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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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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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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기업중심),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게 됨으로써, 혁신도시의 건설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 수도권의 신도시와는 달리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주로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된 다는 측면에서 도시개발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인구는 대부분 2만 내외의 중소규모 신도시 및 신시가지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혁신도시 내의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은 도시규모 및 도시기능상 독립적인 수요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하여 문화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모도시와의 공동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도시관리의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다른 혁신도시와는 달리 2개 광역지자체의 공동혁신도시이자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도시형으로 조성되는 나주혁신도시를 사례로, 혁신도시 문화교육시설을 활용한 기능과 공간의 융복합적 복합 문화벨트의 조성을 기존의 분산적 문화시설계획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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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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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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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혁신도시 건설이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성에서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연계방안 마련이 핵심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북 혁신도시를 사례로 혁신도시와 연계한 경북의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산학연계 구축방안 모색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간 연계분석과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도시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계방안에서는 경북의 전략 및 선도산업인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친환경에너지 등의 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IT BT산업과 같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분야의 경우 구미 혁신클러스터 추진단 및 경북지역 주요 혁신지원기관과 연계한 관련 주체간 지리적 인접을 통한 상호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산업과 같은 성숙 기술분야는 기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교통 물류지원 등 인프라 강화가 핵심과제이다. 경제권의 광역화와 광역클러스터화에 따른 광역경제권 단위의 산업클러스터 육성도 새로운 과제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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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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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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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 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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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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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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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주요 문제점은 업체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이로 인한 심각한 수주경쟁 및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 공공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수주에 있어 대형 업체가 지방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중소업체는 경쟁력 취약, 공사관리 시스템 부재 및 품질관리능력 미흡 등으로 어렵다. 또한 기술능력의 전문성 부족,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능력 및 기술 인력의 개발/관리능력 미흡,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체사업 및 개발사업 등의 사업확대 불가능, 발전 및 성장을 위한 기업의 특화된 전략과 목표가 취약하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주요 개선방안은 첫째, 최고 경영자의 의식 변화를 통한 경영혁신이 필요(중소업체의 경우 대형업체보다 최고 경영자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하다. 둘째, 전문적인 기술력과 특화된 전문분야를 확보하여 차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및 확보된 내부인력을 관리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무관리 능력의 개선 및 자금조달 능력 향상을 통한 경영 차원의 개선과 개발사업, 자체사업 등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등이 요구된다.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강원지방 중소건설업의 성장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자체사업 분야의 성공적 확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장전략은 품질 확보와 가격경쟁력이다.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의 수준확대를 위해서 확대해야 할 기반분야는 발주기관과의 유대관계 확립과 기술경쟁력 확보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이다. 향후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서 주력해야 될 사업경쟁요소는 품질, 기술, 가격 등이다. 향후 중소건설업체의 성장을 위한 사업경쟁 요소는 최우선적으로 기술과 품질로 이의 개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의 구축과 확대가 필요하다.및 24시간 전에 조사하였던 UVB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24시간 간격으로 10분간씩 3회 조사했을 때 중족골의 Ca 함량은 점차 증가되어 96시간에 최고치 24.18%를 보였고 P함량은 역시 96시간에 최고치 7.29%를 나타내었으며, 회분 함량은 240시간까지 계속 증가되어 45.73%에 이르렀다. UVB조사 후 경과시간에 따라 살펴보면 중족골의 Ca와 P 함량은 UVB 조사후 96~144시간에 최고치에 도달했으나 회분함량은 240시간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UVB의 조사방법에 따라 종족골의 Ca함량을 봤을 때 무간격으로 조사시 240시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12시간 간격으로 조사시 144시간에 최고치를, 24시간 간격으로 조사시에는 96시간에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회분 함량을 봤을 때 12시간 또는 24시간 간격으로 조사하였을 경우가 무간격으로 조사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므로 24시간 간격으로 10분간씩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를 미루어 볼 때 과산화된 지질의 섭취는 생체내 대사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인식되었고 카테킨의 투여는 신선한 어유를 섭취한 경우 뿐만 아니고 이미 과산화된 어유를 섭취한 경우 뿐만 아니고 이미 과산화된 어유를 섭취한 경우에도 생체내에서 과산화 억제작용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의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다.nsidered to be due to the different food habits and environmental condition of the invertebrates.재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두 역할개념 들을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두 개념들이 간호사의 바람직한 간호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험이 많을수록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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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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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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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GIS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상 하수도를 비롯한 지하시설물도가 수치지도로 구축되어 왔으며 이렇게 구축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를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도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시설물에 대한 고품질의 DB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검수방안을 제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분석 상 오류에 대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지하시설물도의 품질기준과 검수현황을 살펴보았고, 지하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류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오류유형을 바탕으로 기존 현장 검수 방법의 한계점을 파악하였으며, 하수관거의 속성을 기준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논리적 일관성, 기하구조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관망분석 검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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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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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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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9개 도 지자체 "기록관리기준표"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지자체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설정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전문가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의 공공기록물 체계와 지자체의 기록물 평가체계를 조사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9개 도 "기록관리기준표" 대기능 '건설건축'을 대상으로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의 현황 조사와 3개 도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비교분석을 진행하여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개발하였고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 대기능 '건설건축' 수정 설계안으로 4개의 중기능 항목과 4개 도이상 운영되고 있는 소기능 18개 항목, 47개의 단위과제 항목을 제시하여 총 69개의 항목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 공공기록물의 독자성과 고유성, 기관의 업무 기능과 조직에 근거한 "기록관리기준표" 제정을 위한 참고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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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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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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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한국의 관계 지향적 집단주의 문화에서 '공무원사서'의 집단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모기관(상부기관) 인식, 직무환경에서의 상사-동료의 지원, 인구통계학적 요소 등을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연구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 방법을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사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모기관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로 두고 있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공무원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59개 기관에서 301명의 공무원사서의 응답을 기초로 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사서의 모기관 인식은 집단자존감과 직무환경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와 동료의 지원은 집단자존감의 하위요인 중 공적집단자존감과 관계성 집단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계 지향적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여러 집단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사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 공무원사서가 거대한 공무원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존재했을 때,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직업문화라는 점과 더불어 공무원사서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사서로서의 역할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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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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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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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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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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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0-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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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 도로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하나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되며 각 건설현장은 공사관리관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공사관리관은 다수의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 감독함에 따라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현장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공사관리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원격지에서 공사 진척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현장모니터링 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도로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웹카메라(Web camera)를 활용한 원격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10개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적용성 검증 결과, 웹카메라를 활용한 원격 현장관리는 기존 현장관리 방식에 비해 약 35%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장모니터링 관리 체계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취약지점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의 근절을 통한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리라 기대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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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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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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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