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담아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1955년 이후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인위적인 공간적 단절로 한반도 중심부적 입지에서 대한민국 의 변방으로 입지여건이 수정된 곳이며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주민들의 공간 행태에 많은 제약과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접경지역은 서울 성장의 파급효과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도리어 과밀방지를 위한 규제의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는 이중적 제약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중략)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나 이론들(특히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축적체제에 대한 논의로서 정치경제학이나 조절이론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들)을 열거하고 이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한국공간환경학회,2000; 최병두, 2002). 우선 전통적 지역발전론으로 지역 간 균형상태와 발전단계를 강조하는 주류 이론과 지역 간 불균등발전에 초점을 두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치경제학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부분적으로 주류 (지역)발전론을 결합시킨 중범위 이론으로서 조절이론 또는 (포스트) 포드주의론에 근거한 지역발전론을 검토할 것이다. (중략)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도시화가 폭넓게 발견된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화'(new urbanization)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양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대)도시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그 발달은 복잡 다단한 전개과정과 함께 국가와 지역에 따라 적잖은 분화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사회구성 원리의 전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에 뿌리를 둔,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보다 뚜렷한 면모를 드러내며 진행되어온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제 조건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와 결부외어 있다. (중략)
경지 개간 과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색을 반영하고 당대의 자연 환경 극복 기술,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제도적 여건 변화, 국가 중심지와의 사회ㆍ정치적 구심력 및 원심력 등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되므로 형태적 범주 내지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거점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은 가져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집 중을 유발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문제, 정책적 지원의 부담을 함께 가져온다 또한 인구의 편재로 인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내재한다. (중략)
삶의 질을 구성하는 사회공간적 요소들은 현실 세계의 각 영역들, 즉 물질적, 생태적, 상징적 영역들에 상응하는 입지. 환경, 장소라는 3가지 개념들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이들은 삶의 질의 구체적 내용들, 즉 기본수요에의 접근, 생태적 안전의 보장, 그리고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보와 관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삶의 질’을 위한 공간을 3가지 영역으로 유형화하고, 이의 구체적 지표들을 설정하여,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3가지 사회공간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정치를 강조한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 또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정치경제적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정한 환경거버넌스를 (이론 및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 한계점으로 경제적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 의식의 미성숙과 상호배타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환경안보를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체계의 구축, 정치적 신뢰 및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등이 요청되고 있다.
이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지역의 정체성 및 경관 특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연구에서 가시적. 형태적 접근 대신 그 형성의 사회적 과정에 중점을 두자는 점이었다. 필자는 내포지역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징에 착안하여 접근하였다. 내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요소로 대변될 수 있으며, 해만이라는 생태적 환경 속에서 인간에 의한 개척의 과정은 이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은 조선 시기에는 염전화를 주된 방향으로 하였고 일제시기이후 경지화가 본격화되었다. 광복이후에도 줄곧 경지화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염전화가 일제시기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토지 이용으로 존속해왔다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장기지속성은 소금 생산이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적응전략이라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해만 개척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시기인데.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연구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적 지배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전통 시기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다.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동안 주목되는 점은 조선시기의 해만을 점유했던 자영업 종사자들이 거대한 자본가이자 대토지 소유자로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변동은 염한의 수익 증대를 가능케 했고 수도권과의 직교역이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 및 전통적 권력 집단인 사족층의 세력이 미약했던 점 등은 당대 이들에게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배집단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내포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이 호남 지방의 염한이나 영남 지방 혹은 영동 지방의 염한들과는 다른 차별적 성장을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들은 전통 시기 내포지역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던 존재로서 일제시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적 지배 집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권력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신흥 집단이 성장하는 데 의존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는데 대토지 소유의 배경은 다름 아닌 소금 생산이라는 생태적 토지이용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단초로 하여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 성장한 이들은 연구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응하고 정치.사회적 변동에 편승하면서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해만개척 및 삼림지 개간을 주도하는 등 경관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정치생태학이론을 정치적 및 경제적 불균등 간의 연계측면과 환경파괴에 초점을 맞춘 측면을 동시에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생태학 전통을 '고전적', '민주적', '탈 구조주의적'으로 나누는 3가지 분류 도식을 채택하였다. 탈 구조주의 전통은 협의의 준(準)이상적인 담론으로부터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이슈에 더 강한 철학적 참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니체의 유물론에서 발전된 Gilles Deleuze의 것에 입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70 및 80년대에 북미의 환경운동으로부터 발달된 비교적 새로운 지적 전통인 '생물지역주의'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한다. 또한 이른바 '생물지역적 접근'은 행정단위는 생태-지리적 및 문화적 현상을 갈라놓기보다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물지역주의는 탈 구조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수정 필요성에 동조하는 지리학자와 계획가들에게 잠재적인 실용적 연구의 개념적 틀로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정치생태학에 대한 생물지역적 접근은 비평에 의해 확인된 약점들을 회피하면서. 기초적인 철학적 관념의 고려사항의 범위론 제공하고. 그로부터 탈 구조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실용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전공자들의 사회진출 영역이 한정되어 고용시장의 적체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에 지리학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지리학계의 사례를 통하여 지리학자의 공공직 진출의 가능성을 논의코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리학은 고대부터 사상들의 분포관계와 지역특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치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영토의 확장과 관리를 위한 지역연구의 활용이 활발하여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리학자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에서도 최근 여러 차원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지리학계는 지리적 시각과 접근방법의 특성이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환경, 부문적 경제, 관광개발, 국제정치 분야 등이 지리학자들이 진출하기에 적절한 공공직 분야이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지리학계가 사회과학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지리학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획득과 동시에 지리학 전반의 고른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공공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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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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