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수출산업공단은 1960년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한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로 공단 조성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이러한 신화의 실상과 허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공단 조성 과정을 구상, 실행 및 평가의 차원으로 나눠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로공단의 조성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국가를 비롯한 재일교포,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층돌하고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1970년대 산업기지 조성 사업에 비해 국가 투자가 상대적으로 빈약했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단이 조성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외견상의 성공과 달리 재일교포 자본 유치를 통한 수출전용공단 조성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충실히 달성되지는 못했다.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급등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줄 기회를 엿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중국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통현지적응 정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현지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146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중국의 유통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유통경로의 길이가 유통 현지적응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업의 전략적 자산 중에서도 유통 관계자산이 유통 현지적응 정도와 정(+)의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최근 중국 유통시장이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알고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은 과소평가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요건을 밝히고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산업클러스터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그것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려 한다. 필자는 M. Porter의 클러스터 개념이 전문화된 산업집적지를 설명하는 가장 간명하고 적실한 개념으로서, 산업지구와 신산업지구, 유연적 생산집적지를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그것이 집적과 동일한 의미나 범주를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바, 클러스터 현상은 집적 중에서 산업집적에 해당하며 산업집적 중에서 동종 혹은 연관 산업의 집적과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필자는 이 특징적인 산업집적 현상에 대해 클러스터 보다는 산업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적실하다고 판단한다.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그 개념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오해와 오용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이다. 클러스터는 산업클러스터 이외에 정치 행정클러스터, 예술클러스터, 과학연구클러스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더하여 본 연구는 산업클러스터와 비산업클러스터 사이에 준산업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클러스터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설명하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논의들이 공간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구체적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간적 관점과 지리적 인식론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단순히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치 재구조화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탈영역화된 국제적 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국가 단위의 정치, 사회,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이주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없음을 강조한다. 대안적으로 본 논문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공간적 정착과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장소, 영역, 스케일, 네트워크의 사회-공간적 차원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공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더 진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중국의 제국질서 구축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 평화적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한 위협요소이다. 중국의 오만하고 망상적인 목표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우리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국가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오늘날 위구르 민족문제와 위구르 테러리즘의 문제 그리고 이에 맞서고 있는 폭압적인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흥미로운 다이나믹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의미 있는 예측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논문은 위구르 민족독립 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상호관계를 그려낼 것이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민족의 독립문제와 정치적 경제적 차별,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테러세력과 이들이 주도하는 테러리즘,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주요 국가들의 국제질서에서의 패권경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차원적 안보문제이다. 위구르 민족과 테러리즘을 둘러싼 복잡한 다이나믹은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문제로서의 테러리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략문화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의 전략문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중국 서부의 가장 중요한 인접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중국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의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국가정책과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자는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역사, 군사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파키스탄의 전략적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은 주로 지정학적 환경, 생산방식, 생활방식, 문화적 전통, 역사적 경험과 대외 관계 등 네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 결과로 파키스탄의 전략 문화는 이슬람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대외 지향적인 전략 문화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거도 이슬람적인 색채가 강하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함께 경제.사회 정치적 상황과 의료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시설의 입지문제는 그 수요와 공급의 공간작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료서비스시설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토대로 의료서비스 시설 입지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의료서비스의 공간배열의 원리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다른 서비스 시설의 입지문제와는 차별화 되는 입지결정 및 운영의 이원성과, 기능과 규모에 따라 입지원리가 다르게 작용하는 계층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적절한 공간적 배분계획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시설의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시설 입지계획에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는 선진(先秦) 제가(諸家)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고래(古來)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범주(範疇)를 활용하여 천지인(天地人)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도식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의 사물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것으로 통일제국을 위한 설계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양과 오행을 결합시켜 우주 만물을 분류하고 도식화하면서 동시에 인사(人事)와 연계시켰다. 내용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천문, 지리, 의학, 교육, 역사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전국기에 유행하였던 "일주서(逸周書)", "하소정(夏小正)", "황제사경(黃帝四經)" 등의 문헌과 추연(鄒衍)을 비롯한 직하학자들의 사상이 반영된 "관자(管子)"에 보이는 月令사상을 종합하였다. 나아가 그것을 구체화 시킨 음양(陰陽) 형덕(刑德)사상, 현실 정치(政治)의 득실(得失)과 연계된 재이설(災異說)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면에서 고래의 사상과 문헌을 단순히 집록한 것이 아니라 1년 12개월의 방식을 채택하고 정치 사회의 제반 분야로 정령을 확대하였다. 십이기(十二紀)에서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천간(天干)과지지(地支)를 결합시키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모순을 해고자 계하(季夏)에 중앙(中央) 토(土)를 배당하고 다른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하는 정령을 배당함으로써 월령 사상을 완성시켰다. 따라서 "여씨춘추"의 음양 오행론 가운데 일부는 비록 선진 제자서에 산견되는 것이지만 전체를 통일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사상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음양과 오행의 결합에 근거한 월령사상은 양자의 물리적 결합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백성의 측면에서의 농업(農業) 부문과 지도자의 측면에서의 정치(政治)라는 두 측면에서 질적으로 정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재이설의 근원은 춘추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월령사상과 궤도를 함께한다.
한국과 일본은 국가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양국 내에서도 독도문제는 서로 다른 시각과 함께 미묘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외교부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법적, 교육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지방자치정부는 실효적인 내용과 실천행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접근성은 한일 양국의 상황적 맥락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구성 요소의 변화와 그 구성요소의 재배치에 의한다. 그에 따른 현안의 인식과 설정, 그에 대응전략에 따른 요소들의 다차원적 배치라는 점과 이에 따른 양국의 접근 전략은 가변적이고, 잠재적이면서 현재의 일시적 응결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국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개정교과서가 아직 다 출판되지 않고 새학습지도요령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후에야 좀 더 교육적 파급의 결과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주로 영토문제를 언급하는 외무성의 문부과학성,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위원회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이해하는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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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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