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 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수행, 이력내용 관리 및 활용 등의 전반적인 지도.점검 이행 과정과 배출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업무담당자가 이용하고 있는 배출업소 지도 점검 업무 시스템을 분석하고, 업무담당자 설문 및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 및 배출정보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조적, 업무활용 관점에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허가중심으로 설계되어 이용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지도 점검 업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업무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지도.점검 결과의 입력, 배출정보의 지속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는,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유사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행정업무의 시스템화를 위한 간편한 업무처리화면 구축, 입력사항의 간소화, 지도.점검 및 배출정보 관련 업무 시스템의 연계, 배출정보 통계기능의 구축, 지리정보 기능 구축, 모바일 지도.점검 지원기능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정보시스템 중 대기 및 수질 환경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도출한 환경정보가 환경감시 지도 점검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환경정보시스템에서 구축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 현장 동참, 지도 점검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도 점검에 활용 가능한 환경정보 활용 체계를 구분하였다. 또한 구분한 환경정보 활용체계를 기반으로 해당 정보의 활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환경정보시스템은 대부분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배출물질 및 측정물질정보가 구축되어 해당 목적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으며 지도 점검에 필요한 환경정보 범주를 배출물질정보, 배출업소정보, 점검이력정보, 지리정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4가지 범주를 기반으로 각 시스템의 환경정보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지도 점검에 중요한 점검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리정보 또한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 환경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 관점과 환경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지도 점검 업무 지원에 필요한 환경정보시스템 및 정보 활용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안전예방지도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 매개효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는 모두 자체점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아파트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점검조사가 많을수록 관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의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기관이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해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관할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 및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자체점검에 유의미하고, 2, 3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재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독립연구'가 영재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부합하는 교육의 한 가지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 영재학생들의 '독립연구를 위한 점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독립연구 산출물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다. 독립연구 산출물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 결과, 첫째, '독립연구를 위한 점검표'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독립연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로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독립연구를 위한 점검표'의 점검 내용은 영재학생들에게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풍부한 토론을 유도하였다. 셋째, '독립연구를 위한 점검표'는 영재 독립연구 지도교사에게 학생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넷째, 학생의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따라 '독립연구를 위한 점검표'는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안전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안전점검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 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 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안전점검실적 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국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안전점검의 대상현장을 선정하는 기준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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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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