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60호
• /
• pp.61-61
• /
• 201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20호
• /
• pp.54-57
• /
• 2017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8권3호
• /
• pp.605-615
• /
• 2017

국내 외에서 지급보증과 관련 모회사의 지원 중단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았던 자회사가 법정관리에 갔던 사태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여 이에 모기업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신용도 또는 독자신용등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판별력 분석, 등급화 분석 그리고 안정성 분석을 통해 기업 신용평가모형의 적합성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결과 해외자회사의 부도 현황을 볼 때 부도율측면에 있어서 국내모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데 있어 해외자회사보다 신용등급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8호
• /
• pp.44-49
• /
• 2013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5호
• /
• pp.62-66
• /
• 2013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4호
• /
• pp.61-67
• /
• 2013

• 석유와에너지
• /
• 3호통권205호
• /
• pp.4-5
• /
• 1998

정유사의 자금압박 해소를 위해서는 정유사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3호
• /
• pp.80-85
• /
• 2013

• 무역상무연구
• /
• 제58권
• /
• pp.179-213
• /
• 2013

While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required as a security for non-performance risk by a seller, a payment guarantee is used as a security for non-payment risk by a buyer(or a borrower in a loan agreement). A payment guarantee is a typ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demand guarantee, or standby letter of credit. A guarantor accepts a credit risk of a principal which is normally a buyer in a contract for sale of goods. A payment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The guarantor is only empowered to examine the beneficiary's demand and determine the payment on its face to the terms of the guarantee. A payment guarantee is thus different from a suretyship.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carries a significant advantages for a guarantor as well as for a beneficiary. While a documentary credit requires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etc., a typical payment guarantee does not require any evidence for a seller's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other than written demand. In this respect payment guarnatee can be a more secured facility than a documentary credit. A payment guarantee normally comes into force from the issuing date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shall be paid in full by a buyer(or a borrower) or by a guarantor. Although a guarantor shall pay a deman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ayment guarantee, a payment demand may be denied when it is determined to be abusive or unfair.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41호
• /
• pp.34-39
• /
• 1993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