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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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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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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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 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STCW 협약 요구 법정교육을 분류 및 코드화하고, 이수증서에 대한 국제양식이 통일된다면, (1) 증성 양식의 통일화로 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 PSC 검사시 검사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3) 이수증서에 대해 거증서류로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 교육증서 양식 통일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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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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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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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STCW 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교육에 대한 이수증서 양식통일에 대하여 논한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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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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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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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L/G(Letter of Guarantee) in a different angle, which is internationally used as a way of commercial customs and practices in a case when the consignee wants to receive the goods withou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Thus, this study focuses more on verifying the usage of L/G in Mixed Payment System and the range of guarantee responsibility by an issuing bank through case analysis. This case uses a mixed payment method of L/C(Letter of Credit) and T/T(Telegraphic Transfer) in the transaction of goods. The issuing bank of L/C issues L/G with the amount of L/C which is the same as the amount as C/I(Commercial Invoice). However the carrier deliver all goods laden under both L/C and T/T payment with the production of L/G. In this case, because the buyer is unable to pay, the seller makes a claim for damages to the carrier that the carri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against L/G. Finally, the judge gives a decision that the issuing bank of L/G should pay the whole amount of the goods. In this case, the main issue of the dispute is the range of guarantee responsibility by the issuing bank of L/G.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wo counter strategies for smooth util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First, in the case of mixed payment system, a seller should issue a commercial invoice separately based on the amount of each settlement plan in order to clarify the liability of guarantee. Second, banks should establish a new form for L/G including a sentence for verifying liabilities of the bank's side in the current form of L/G.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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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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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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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MO에서는 MEPC58차, 59차 회기에서 선박평형수, 온실가스, 선박재활용 등 약 20종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NOx, SOx 강화기준, 유조선간 유류이송, IOPP증서 및 기름기록부의 양식변경 등에 관한 MARPOL 부속서6 및 1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국내의 해양환경법에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행의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려는 동향이 있는 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선상에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선박검사 기관의 입장에서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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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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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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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굴은 년간 생산량이 20만톤 전후로 전체 패류 생산의 약52％ 이상 점유하고 양식생산 비증서 90％를 상회함으로서 어업생산 및 어가 소득, 농어촌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 측면 외에도 남해안수산업 발전의 상징적 의미까지 내포한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굴 가공의 년간 생산량은 13,000톤 전후로 통조림과 냉동품의 생산 비중이 전체 굴가공품의 90％ 이상을 점하며 가공품의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호주, 등 후발 개도국 및 자원부국과의 수출경쟁 심화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없을 경우 한국산 굴제품의 국제적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는 등 지속적 수출시장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품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