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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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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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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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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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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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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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reatment for patients by a doctor,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which means that he should give patients the description in more details to prepare for postoperative sequelae or complications, is common with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s a doctor should ex-plain some information to patients. Since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i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self determination right, but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one for the integrity of body and life, one can be distinct from the other. Judgments giving the instruction on the concept of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specific methods of implementation and a range of compensation for damage are recently being made by courts at all level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It is the time to systematize them. The contents which have been mainly discussed so far include the essence of above mentioned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However, when the tendency of practice is considered, the efforts are required to admit the organic relevance between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n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without any contradiction. For whereabouts of li-ability of proof, patients theoretically demonstrate the failure to implement it. However, when the theoretical consistency is maintained, it is likely to fail the intent to recognize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it may ask patients to prove something impossible to be proven. Thus, these things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as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associated with medicine instruction obligation of a pharmacist and the coverage is being extended, it is the time to require the systematic study on the theoretical limit.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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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8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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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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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와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User Dependent Software, UDS)의 개념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공개키 인증서(Certificate)는 개인의 ID와 개인이 사용할 공개키를 묶어서 인증기관이 서명한 문서로서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란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정보를 포함하여 컴파일되는 사용자 고유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키를 제시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하는 이러한 구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 인증서와 개인키에 대한 사회적 책임하에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법 복제가 어렵게 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에 이은 온라인 배달도 가능해져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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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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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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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올해 창립 76주년을 맞는 한국의 대표 물류기업 대한통운!! 100년 물류기업으로서 국내의 물류역사를 다시 쓴 대한통운은 근∙현대사의 국가 경제발전에 대동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민족과 함께 발전해온 기업이다. 국내물류시장을 선도해 온 대한통운이 전통적인 항만.육상운송분야에서 물류의 신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무섭게 변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대한통운’호 선장에 취임한 이후 회사정상화와 세계속의 종합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국동 대표이사 사장.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한국관세협회 회장 등을 겸직하면서 왕성한 대외활동과 매월 1회 이상 해외 출장을 할 정도로 글로벌 대한통운을 위해 지구촌 곳곳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9월말 리비아 출장을 통해서는 리비아 대수로청의 총책임자인 가우드장관과 회담을 통해 대수로공사 예비완공증명(PAC)서를 발급받는 성과를 이끌어 내‘리비아리스크’를 완전히 소멸시켰으며 회사정상화 기반을 확고히 했다. 글로벌물류에서 제2의 성장동력을 찾고있는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을 만나 보았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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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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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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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객체지향 방법론은 캡슐화(encapsulation), 상속(inherit), 다형성(polymorphism)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적 방법론과는 다른 척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척도는 객체지향 시스템의 개발 절차 가운데 분석 단계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만을 사용하여, 클래스가 객체지향 개념에 따라 잘 구성되었는지를 측량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의 품질을 측량하기 위한 척도로 협력의 복잡도와 인터페이스 복잡도를 제안한다. 협력의 복잡도는 클래스가 잠재적으로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측량하기 위한 것으로서 클래스가 가지는 책임의 개수를 조사하여 정의된다. 인터페이스 복잡도는 클래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클래스들의 인터페이스를 조사하여 정의된다. 제안된 척도는 기존의 척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수학적 명세를 용하였으며, 제안된 척도에 대한 수학적 증명과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을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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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4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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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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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해외 기술 유출 사고로 인하여 한국 경제에 약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기술 유출과 사고 책임 소재를 증명하기 위한 e-Discovery시스템과 기업CERT/CC에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개념과 관련법안 및 권고안, 포렌식 수사절차에 대해 연구하고, 국내 e-Discovery 사고 사례와 해외 e-Discovery 사고 사례를 연구한다. e-Discovery가 도입되면 기업 CERT/CC에서 필요한 e-Discovery 시스템을 설계한다. e-Discovery 시스템의 접근과 인증을 위한 사용자인증과 기기 인증에 대한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연구한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e-Discovery 제도의 도입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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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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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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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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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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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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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식뷔페레스토랑의 기업연상과 관계품질, 브랜드충성도 간의 상호관계를 증명하는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몰입과 태도적충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편의추출한 총 20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능력연상과 사회적책임연상 모두 신뢰와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신뢰와 몰입은 태도적충성도와 행동적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몰입은 신뢰와 태도적충성도 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고, 태도적충성도는 몰입과 행동적충성도 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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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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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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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국의 학교 급식 및 군 급식 등 대규모 농축수산물의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류정보가 거짓표시 되어 안전한 식품공급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산 저 품질 축산물을 국내산 고품질 축산물로 둔갑시키고,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이고, 오염된 채소류를 신선한 채소류로 속여서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로 납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 농축수산물의 물류정보에 대한 보안 방법과 부정 농축수산물 피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소재 증거자료로 e-Discovery시스템을 적용하여,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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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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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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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