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감염병 예방 디지털 증명서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국가 간 호환성 있는 증명서 사용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QR 코드 방식의 증명서 제출과 무선 근거리 통신 방식의 증명서 제출 방식을 비교하고 보다 개선된 무선 근거리 통신 방식의 디지털 증명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분산ID 기반의 증명서 검증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증명서의 상호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감염병 예방 디지털 증명서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앵커는 증명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고 증명서 발행자와 제출자의 신원을 보증하여 보안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아울러 제안 시스템은 한 번의 증명서 제출로 다수 증명서(백신 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검사 증명서, 신분증 등)를 일괄 검증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래 인증서와 같은 온라인 증명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증명서의 위/변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온라인 거래에 사용되는 증명서의 인증과 위조/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증명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로서, 메시지 인증함수가 가지는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증명서에 포함된 텍스트문서가 위조/변조되었을 경우 그 변동 상황을 알아내며, 부정적으로 위조/변조된 부분을 검출하며, 변동상황 검출과 함께 원 증명서의 문서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만일 이 증명서에 대하여 변동이 진행된 흔적이 발견될 경우, 증명서를 인증하지 않으며, 삽입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동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복원한다. 본 논문의 시험결과에 근거하면 256$\times$256BMP file Format 이미지에 3만2천자 정도의 텍스트문서를 삽입할 수 있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기술은 기존의 증명서 발급 개념을 네트워크상으로 옮겨 PC, 프린터 및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 상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인 인증서의 확산과 프린터의 보급 및 관련 법제의 정비로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논의한다.
양식문서와 증명서의 온라인 사용을 위하여 최근 XML 기반의 문서작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XML 기반 문서 발급 시스템이란 일상에서 사용되는 각종 증명서와 양식문서를 온라인 상에서 XML로 표현된 데이터 문서를 작성한 후 XSLT를 통한 문서변환을 거쳐 완벽한 증명서 및 양식문서를 생성한다. 생성된 증명서는 사용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E-mail 전송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제3의 사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구현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인터넷증명서발급시스템'은 지난 2006년 9월 16일 오픈한 이래 회원사들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 발급 대비 인터넷 발급비율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증명서 발급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임에 따라 본지는 인터넷증명서발급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회원사들이 많이 했던 질문과 상담내용 및 조치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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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작년 국내 증명서자동발급기 시장은 대외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우리 협회의 2004년 산업 통계에 따르면 총 보급수량이 459대에 배출이 77억여원대에 이른다. 유관성이 큰 분야인 티켓발매기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비해 증명서자동발급기 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탓에 전국의 관공소나 병원, 학교 등지에서 증명서자동발급기를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시장이 이렇게 큰 성장을 보이게 된 데는 아이디씨텍社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 1997년부터 증명서자동발급기를 설치 보급하며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구축해 왔다. 이 시장의 절대강자로의 아성을 공고히 하고 있는 아이디씨텍의 사업 현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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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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