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이래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을 통해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도출하는 등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녹색기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한 27대 중점 녹색기술 내 총 131개의 전략제품 서비스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중점 녹색기술 전체에 대한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 대비 EU(99.4%), 일본(95.3%), 한국(77.7%), 중국(67.1%) 순이며, 한국은 5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과 한국과의 기술격차년수는 4.1년으로 EU(3.9년), 일본(3.1년)에는 뒤져 있는 반면, 중국에는 2.1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중점 녹색기술은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90.1%)'이며, 이어서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85.0%)',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8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 녹색기술의 투자유형에 따른 기술수준은 단기(85.0%), 중기(77.3%), 장기(71.1%) 집중형 순이며,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투자유형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녹색기술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강점 및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된 중점육성 기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R&D, 산업, 인력, 인프라 등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 및 관련 부처 유기적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국가 27대 녹색기술의 기술산업연계구조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산업 녹색도 지수를 개발하였다. 산업의 녹색도 지수는 녹색기술 창출지수 및 활용지수의 합으로 규정하였으며, 산업의 녹색기술 수용도의 의미를 갖는다. 지수 분석결과, 전체특허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았던 대부분의 IT 관련 산업들은 27대 녹색기술에 대한 수용도 즉, 산업 녹색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배터리, 무기화합물 등 화학 관련 산업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우 산업의 녹색도가 전체특허 기술 수용도 대비 월등히 증가하여, 녹색성장시대에 크게 주목받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녹색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녹색도 지수는 이에 대한 정량적이면서 활용이 용이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산업의 기술 수용지수는 녹색기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타 기술분야를 대상으로도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은 27대 중점 녹색기술 중 하나로, 2012년까지 정부 R&D 투자가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동 분야의 정부 R&D 투자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총 정부 R&D 투자는 감소하였지만, 동 분야에서 정의하는 전략제품 서비스 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집중화 되는 추세로 나타나 투자의 질적인 측면은 양호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2010년에는 전략제품 서비스 기술 중 3개 기술군((1) 폐기물 에너지화설비, (2) 폐기물자원순환시설, (3) 폐기물기반 물질생산시설)의 비중이 24 ~ 28%로 비교적 균등하게 투자되어, 정부 R&D 투자는 질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러한 분석틀은 향후 녹색기술 R&D 정책 추진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D 분야정부경영평가 5년 연속 1위. 한전 전력연구원의 최근 성과이다. 이 같은 공인평가는 KEPRI의 위상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창의적인 전력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전력연구원은 지난 1961년 한국전력 전기시험소로 출범한 이후 1993년 대덕연구단지 입주, 1995년 7월 전력연구원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우리 전력산업 연구개발에 커다란 획을 긋는 다양한 실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산하에 4개 연구소(녹색성장연구소, 원자력발전연구소, 수화력발전연구소, 송배전연구소)와 2개 센터(엔지니어링센터, S/W센터), 2실(연구전략실, 연구지원실) 2팀(NRC-DC추진팀, 품질혁신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전력연구원의 비전은 역시 최상위의 글로벌 연구원 등극이며, 전력기술의 새 지평을 열어 이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IT, CCS,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한전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Company 달성의 주역임을 선언한 KEPRI의 열정적인 행보가 전력산업계의 주목을 새롭게 끌고 있다. 전력산업의 미래기술 확보와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고 있는 전력연구원의 핵심 조직과 중점 수행사업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R&D분야 정부경영평가 5년 연속 1위. 한전 전력연구원의 최근 성과이다. 이 같은 공인평가는 KEPRI의 위상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창의적인 전력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전력연구원은 지난 1961년 한국전력 전기시험소로 출범한 이후 1993년 대덕연구단지 입주, 1995년 7월 전력연구원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우리 전력산업 연구개발에 커다란 획을 긋는 다양한 실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산하에 4개 연구소(녹색성장연구소, 원자력발전연구소, 수화력발전연구소, 송배전연구소) 와 2개 센터(엔지니어링센터, S/W센터), 2실(연구전략실, 연구지원실) 2팀(NRC-DC추진팀, 품질혁신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전력연구원의 비전은 역시 최상위의 글로벌 연구원 등극이며, 전력기술의 새 지평을 열어 이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IT, CCS,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한전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Company 달성의 주역임을 선언한 KEPRI의 열정적인 행보가 전력산업계의 주목을 새롭게 끌고 있다. 전력산업의 미래기술 확보와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고 있는 전력연구원의 핵심 조직과 중점 수행사업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Green building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a competitiveness. Reflecting this situation, the renewable energy market is growing rapidly. And, this field became value-added field in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study perform to prioritize the value improvements of green building technologies. To do this, first, we will extract potential development field through literature and case studies. Next, we will built a hierarchy structure based on the economic efficiency, technical skill, and policy. Third, we decide to prioritize between the items by performing AHP analysis.
전 세계 산림 면적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을 포함한 육상생태계의 보전은 지구 공동체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대상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내의 공적개발원조 전략에 내재화됨에 따라 산림 부문 ODA 대상국 탐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파괴가 심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사막화 방지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이행 준비 및 필요성을 분석하여 '그린 ODA'에 충족될 수 있는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산림 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국가에서 나아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로 산림 협력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에너지·수자원·산불 등 산림 전용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녹색기술과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사업 활동과 재원, 참여자의 다각화를 통해 산림분야 양자 ODA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 부문 양자 협력 대상국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 산림 파괴가 진행 중인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가 선정한 8개 기후변화 시범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계획들을 완화와 적응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주요한 특징들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들을 다음의 세 가지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고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구성되는 방식을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함께 주요과제들을 제시한 후 부문별 실행조치로 이루어진 유형과 비전, 부문별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조치로 구성된 유형이었다. 둘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에서 나타난 완화의 주요키워드는 저탄소, 온실가스, 녹색도시와 에너지, 녹색성장의 순이었다. 적응계획의 상위 구성체계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단어는 적응, 생태, 건강과 안전 및 재난이었다. 셋째, 기후변화 완화계획에서의 중점분야는 수송과 공통분야였으며, 기후변화 적응계획에서는 물관리와 산림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변화 시범도시들의 완화계획과 적응계획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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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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