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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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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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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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을 한국형 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장애인이나 노령자들과 같은 정보이용 소외집단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7개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자동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여 측정하였다. 두 단계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립병원이나 국립재활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들은 웹 접근성 오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등은 웹 접근성 준수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동평가에서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적절한 대체텍스트의 제공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가 표준에 미치지 않아 전맹자나 저시력자들의 웹 접근성을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기본언어표시와 마크업 오류 등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나타났고,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 선형화, 그리고 키보드 사용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견되어 시각장애뿐 아니라 인지장애 내지 운동장애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관련 웹 사이트들의 접근성을 한국형 지침에 따라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웹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자동 평가로 측정하기 어려운 웹 접근성의 정도와 상세한 내용 분석을 포괄하는 전문가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웹 접근성 연구 분야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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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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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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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건설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 적용시 효과가 높은 공종 중에서 건설기계의 의존도가 높고,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기본 공종인 토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공사현장의 모델을 구축하여 자동화 시스템이 토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과 단일 건설장비가 주어진 정보와 환경을 인지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자동화 토공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는 다수 및 다종의 건설장비들이 협업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협업시스템과 의사결정 방법을 모방한 건설시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에이전트 개념을 적용하였다. 멀티에이전트 기반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에이전트의 구성과 기능을 제안하고 있으며, 에이전트간 협업 및 중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투입되는 건설장비인 다수의 굴삭기와 다짐장비의 효율적인 진로계획과 협업작업시 간섭효과의 최소화 및 중복작업 방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직은 이론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로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물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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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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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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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보호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친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과적 조건은 '자녀를 맡김'이 도출되었고, 현상은 '형벌같은 삶', '자녀와의 분리상황에 적응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맥락적 조건은 '가족 신념', '자녀양육 신념'이며, 중재적 조건은 '재기할 힘', '뜻대로 안됨'이었다. 작용/상호 작용 전략은 '양육기반 마련하기', '부모 역할 지속하기', '적응에 저항하기', '자녀복귀시기 조정하기'로 나타났다. 결과로는 '돌봄 부담감', '맡기고 싶음', '가족의식 강화됨', '미래가 희망적임'이 도출되었다. 과정분석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1) 자녀위탁단계: 자녀를 위탁한 모진 부모가 됨, (2) 자녀 위탁 후 단계: 자녀복귀위해 무너진 가정세움, (3) 자녀 친가정 복귀 단계: 나, 가족, 세상에 떳떳함 (4) 자녀 친가정 복귀 이후 단계: 재위탁 경계하며 가정지킴으로 구분되었고 보호아동의 친부모들은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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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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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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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8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관절통증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를 수정 보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절통증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활성화와 완성도를 높이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2007년 전국 12주 관절통증 사례관리 결과자료 분석하고, 전국 253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에 대한 자료 분석과 전국 보건소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 결과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8년도 충청남도 관절통증 12주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value가 0.05 미만과 0.01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전국자료는 빈도분석, wilcoxon 부호순위 검정과 McNemar'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12주의 관절통증 사례관리의 연구기간동안 수집된 자료를 1주와 8주간, 1주와 12주간, 8주와 12주간을 paired t-test 검정과 McNemar's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2주 기간 동안 사전 사례관리 방문간호사의 교육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의 강도의 조절 및 매주로 서비스의 횟수를 조절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총 109개 항목에서 1주와 8주간에 유의한 항목은 TG(mg/dl)를 비롯한 51개 항목, 1주와 12주간에는 콜레스테롤(mg/dl)을 비롯한 53개 항목, 8주와 12주간에는 지난 48시간동안 관절통증 점수를 비롯한 3개 항목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1주와 8주간은 유의하나 1주와 12주간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항목은 TG(mg/dl)를 비롯한 3개 항목, 1주와 8주간은 유의하지 않다가 1주와 12주간은 유의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콜레스테롤(mg/dl)를 비롯한 6개 항목, 1주, 8주, 12주간의 모든 기간에서 유의한 항목은 지난 48 시간동안 관절통증 점수를 비롯한 3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사업지침에 대한 보완을 위해 관절통증사례관리 프로그램에 있어 중재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기간은 12주간에서 8주간으로 조정 되어야 하며, 추가가 필요한 항목으로는 교육, 자기역량 강화, 운동처방, 물리치료, 약물치료, 대체요법, 식이, 영양, 생활지도 등이며, 어골도 분석을 위한 기본 틀 및 주요 구성요소를 제시 및 기여 요인 및 결정요인을 위한 논리적 모형 제시가 필요하며, 개선목표를 위한 유지증진 및 관리능력, 지기 관리 수행도 개선과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행동 체크리스트 제작 보급 및 사례별 운동, 물리치료 지도 방법 계획 수립에 대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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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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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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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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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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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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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아들의 음성장애의 대부분은 음성과 기능에 의한 성대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음성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아의 음성장애 발견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므르고 있다. 치료에 있어서도 행동의 통제가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소아의 음성장애의 발생경위와 문제의 설명과 차팅에 의한 남용의 감소에 초점을 둔 치료사례이다. 5세 아동의 심한 음성장애로 의뢰되어졌다. 음성증후는 목쉰소리, 기식화된 소리, 일시적인 발성일탈(phonation break) 등이 두드러졌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검진결과 초기 양측성 성대결절이 성대 앞쪽으로부터 1/3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비지피치(Visi-Pitch)로 측정된 퍼터베이션(perturbation 수치가 16.8이었다. 사례사 조사 과정에서 아동이 활동적이며 자주 고함을 지르고 자동차놀이를 주로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재 프로그램은 우선 문제를 설명하고 인식시키는 것과 고함을 지르거나 자동차놀이를 하면서 자동차 소음을 흉내내는 등의 음성남용 회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17회의 치료로 성대결절이 감소되었고 퍼터베이션은 3.8로 저하되었으며 아동 스스로 음성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임상적 판단하에 치료를 종결하였다. 1개월 후 추후 검사에서 남용적인 습관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음성상태도 양호하였다. 소아 음성장애의 치료는 소아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문제의 인식을 확실히 시키고 행동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임상가의 자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많은 시간을 아동과 함께 보내는 부모나 교사의 협력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조구와 처리구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유지방 함량의 경우 대조구가 3.22%, 처리구가 3.37%로 처리구가 0.15% point 증가했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Fan ＋ sprinkler가 설치된 시설에서 사육된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내 체세포수는 대조구에 비해 26.63%가 감소되었으나 유의차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시험 결과에서 볼 때 fan ＋ sprinkler를 이용한 방서 방법은 고온 stress를 완화시켜 유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을 알 수가 있었다.없다. 본 논문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합성 동사성명사의 논항구조와 동사성명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논항들의 문법적 실현양상이다..그 결과 심리적 특성과 사용자 수용 특성은 아바타 수용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결과가 나타났다.웨어 프로세스 평가와 개선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를 검증하려고 한다.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關係)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ble nutrient (TDN) was highest in booting stage (59.7%);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other stages. The concentrations of Ca and P were not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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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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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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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해져가고 있는 자연재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고자 도시계획분야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과거 지속가능성 개념에 대한 고찰과 최근 미국 방재학계의 동향을 분석하여 마련한 새로운 지속가능개발은 기존 환경분야 주요 목표인 환경보호와 더불어 이상기후로부터 도시 사회 안전성 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도시 사회 안전성 확보는 저탄소녹색도시 관련요소와의 연계 속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야기되는 갈등을 인식하고 대형화된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공학 시설중심의 구조적 방재대책과 더불어 비구조적 대책의 적극적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도시계획분야의 향후 연구는 갈등 조정 중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 마련과 함께 APFM(the Associated Programme on Flood Management)에서 제시한 '노출(Exposure)'과 '취약성(Vulnerability)' 요인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안전성 확보는 물론 관련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요소 목표설정, 구체적 관련 기술개발 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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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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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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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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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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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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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 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관리제도가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 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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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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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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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