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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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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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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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has been a useful method of settling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bitration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choose a fair and neutral forum and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of the decision maker and the rules that will be applied. Because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re is no agreement to arbitrate if there is no contract. An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designed to fit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and the parties' needs. The parties draft an arbitration clause with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transaction to which it relates. Insufficient attention to arbitration agreement has caused the delay of arbitration procedure or even the inability to arbitrate. Therefore the parties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underlying transaction so that the arbitration clause can be tailored to their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o possible disputes that may reasonably be anticipat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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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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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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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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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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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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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선진국에서는 건설분쟁을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해결이 보편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계약상대자간의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도급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해결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적시의 클레임 제기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해설방법을 고찰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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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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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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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 학습지연을 동반한 ADHD성향을 지닌 아동에게 교육매체를 접목한 과제 중심 다감각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아효능감과 쓰기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학습지연을 동반한 ADHD성향을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과제 중심 다감각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사전검사, 중재,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사후검사로 자아효능감 및 KNISE-BAAT 쓰기검사 '가'형과 '나'형을 사용하였다. 중재는 총 8회기 동안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과제 중심 다감각운동 프로그램 적용 결과 자아효능감(학교, 사회), 쓰기능력(어휘구사력, 문장구사력)에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결론 : 과제 중심 다감각운동 프로그램은 학습지연을 동반한 ADHD성향을 지닌 아동의 자아효능감 및 쓰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중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매체를 접목한 과제 중심 다감각 운동 중재모형을 다양하게 구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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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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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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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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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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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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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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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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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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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시뮬레이션 실습 시 동료 팀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시나리오 구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구조화된 동영상 관찰 기록지에 기록한 간호술 영역의 내용을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4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된 내용을 효과적, 비효과적 측면으로 구분한 후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절차의 정확성에 있어서 효과적 측면은 필요한 물품준비와 증상완화를 위한 중재, 비효과적인 측면은 원칙 미준수, 부적절한 처방 이행, 이론과 수행의 연계 미흡으로 나타났다. 무균술 준수에 있어 효과적 측면은 내과적 무균술 적용과 외과적 무균술 적용, 비효과적 측면은 내과적 무균술 미수행과 외과적 무균술 미수행이었다. 안전과 안위 고려에 있어 효과적 측면은 심리적 안위 고려과 물리적 안전 고려, 비효과적 측면은 안위에 대한 실재감 부족과 환자안전 인식 미흡으로 나타났다. 설명 및 교육의 효과적 측면은 목적 설명과 방법 교육, 비효과적 측면은 설명 부족과 환자수준 미고려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관찰을 통하여 얻은 시각적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집중하고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을 통한 간호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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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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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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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음악치료 및 물리치료 분야에서 리듬청각자극(RAS)을 적용하여 수행된 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발표된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연구 중 RAS 및 보행기능 관련 주제어를 검색하여 기준에 부합한 45개의 연구를 선정하였고, 세부중재방법과 리듬자극의 유형, 기술된 치료 원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영역에서의 연구 모두 일정한 간격의 리듬을 핵심적인 치료 자극으로 사용하고 RAS의 기본 절차를 따른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목표기능이나 구체적인 리듬제공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모두 보행기능이 목표 변인이었던 데 비해, 물리치료 연구에서는 균형이나 근력, 고유수용성감각 등 관련 신체기능이 목표에 포함되었다. 또한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음악'이 리듬자극으로 활용된 반면, 물리치료 연구에서는 메트로놈을 리듬자극으로 활용한 연구가 음악을 활용한 연구보다 많았다. RAS 원리와 관련하여 단순한 기법 설명 외에 동조화와 같이 치료의 원리가 충분히 기술된 연구는 물리치료보다는 음악치료 분야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리듬과 더불어 음악의 다양한 요소가 보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고려되어 음악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반면, 물리치료 연구에서는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체기능에 대한 개입이 포함된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두 가지 측면 모두 재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다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한 RAS 연구의 기법의 확장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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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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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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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 NST의 중재활동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환자실에 7일 이상 입원하여 EN/PN을 공급 받은 성인 환자 176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NST 자문 의뢰 여부에 따라 NST 의뢰군과 미의뢰군으로 분류하였고, NST 의뢰군은 자문순응 여부에 따라 자문순응군과 비순응군으로 분류하였다. NST 의뢰율은 56.8%, NST 자문 회신에 대한 순응율은 47.0%이었으며, 신경과의 NST 의뢰율이 93.8%로 가장 높았고, 자문순응 비율도 60%로 높았다. 진료과 및 주진단명에 따라 NST 의뢰율과 자문순응 비율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NST 의뢰군은 미의뢰군에 비해, 자문순응군은 비순응군에 비해 열량 및 단백질 공급률이 높았으며, 목표열량 도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문순응군은 비순응군에 비해 목표열량에 도달하는 기간도 유의적으로 짧았다. 중환자실 입실 시 보다 퇴실 시 영양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에서 혈청 알부민과 헤모글로 빈 수치가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나, 자문순응군의 감소폭은 자문비순응군의 감소폭보다 적었다. 또한 퇴실 시 NST 의뢰군, 비의뢰군, 자문비순응군의 심한 영양불량은 입실 시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문순응군은 입실 시와 퇴실 시에 차이가 없었다.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NST 의뢰군이 미의뢰군보다 더 길었으나 자문순응군은 비순응군보다 유의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NST 자문에 순응하여 제공된 영양지원은 중환자의 생화학적 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재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양불량을 지연시키고, 중환자실 재원 기간 또한 유의하게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ST 자문에 대한 순응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환자실 의료진과 NST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환자실 입실 초기부터 NST에 의한 중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 의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적절한 영양공급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료진 대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영양공급 및 지원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