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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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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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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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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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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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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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Korea. If a labor dispute occcu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must be reached for the parties' own accor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If the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 33 Constitutional Law belong to civil liberties, we should consider Trade Union Act as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rbitration is a procedure which permits the most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arbitrator. It is carried out by an arbitration committe which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f the labor for parties should be improved. In case of necessary public enterprises, more strict requirements on assembly for labor disput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stitutions to prevent labor-management disputes by educating expert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bitratio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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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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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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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경상남도 J시 G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고 외래를 내원한 환자 126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후 SPSS/WIN 21.0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이행은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삶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의료인 지지, 회복탄력성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가족관계, 불안과 위축, 빈곤과 재정,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복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빈곤과 재정, 교육수준, 주관적 삶 만족도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을 27.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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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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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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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dia is one of the fast growing country in the world. For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of India, it is indispensable for Indian government to construct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irport, harbor, power plant, and water management system. For example, Modi, prime minister of federal government of India proclaimed that Indian government plans to construct 100 smart cities in 2015. In recent times, India is expected to be the largest recipi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type projects in the world. Owing to PPP, it is possible for India to pursue her objective to transform the whole economy into digital economy beyond agricultural society. One of major problem related with implementation of PPP type projects is the growth of disputes concomitant to the rising phenomena of PPP type projects in order to build infrastructure in India. Because of this, non-negligible number of projects has been cancelled during last two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s seven failure cases of PPP in India. Those include Nabi mumbai airport, Dabhol power plant, Munbai water project, and Kolkata subway project. Main types of dispute resolution are mediation or conciliation, dispute review board, arbitration, expert adjudication in PPP.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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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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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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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dministrative ADR to solve new problems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project, hence ADR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a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dministrative ADR. Therefore, it is preferred to resolve conflicts by less costly counseling and mutual agreement before mediation. When we try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administrative ADR at the stage before mediation, it causes problems for the neutrality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is case administrative ADR systems should introduce devices that ensure the impartiality of the process. In some issues becoming social problems,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clined to establish ADR systems. If ADR systems become available, a person who may use ADR services may have some trouble grasping ADR institutions because he/she can hardly distinguish their business affairs. By subdividing administrative affairs, when the disputes have the issues that touch on various fields of the affairs, parties in the disputes have to take ADR procedures one by one in all ADR-related institutions. This may lead to too heavy a burden on the disputing parties, furthermore forcing them to give up the remedies of their rights. For more efficient ADR operations, it is necessary that the institutions which set up and operate ADR systems should actively exchange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They need to forge and strengthen the solidarity between administrations and court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run ADR themselves have to build up the devices for preparing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facilities for administrative ADR.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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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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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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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여름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와 인근의 공장지대는 전례 없는 파업의 확산을 경험했다. 연구자가 만난 한국기업의 매니저들은 이를 "파업의 도미노 현상"으로 묘사했다. 호치민시 노동조합의 고위간부는 "도이머이(Doi Moi) 이후 노사관계에 가장 혼란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계 다국적 공장을 사례로 1) 최근 파업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2) 왜 어떤 공장은 최근의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3) 왜 어떤 공장은 파업의 과정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했는지, 4) 최근의 파업이 개별 다국적 공장의 체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호치민 인근과 동나이에 위치한 약 20여개의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섬유공장을 선별하여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은 연구자가 90년대 말 현지연구를 실시하여 공장체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다국적 공장이었다. 나머지 두 공장은 재정 상황과 정치과정의 특징이 첫 번째 공장과 대조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공장이었다. 세 공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는 다국적 공장의 재정적 혹은 경제적 상태가 노동쟁의의 성격을 만드는 주요한 조건이 되지만, 회사의 경제적 조건이 양호하고 경영진이 온정주의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호치민 인근의 파업이 크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작게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정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는가의 여부는 이 공장의 정치과정과 레짐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베트남 중간간부, 사무실 직원, 노조간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이 위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인 경영진과 공장 노동자의 갈등을 어떻게 흡수하고 중재하는가에 따라 공장체제의 안정 여부가 달려 있었다. 이번 파업은 각각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을 가진 여러 공장의 경영진과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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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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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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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설계는 우리 사회의 생태적, 미적, 사회적 가치들의 조율을 추구하지만, 생태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쉽게 조율되기에는 복잡한 관계를 지닌다. 생태미학이라는 분야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미적으로도 매력적인 경관설계를 그 목표로 경관의 지속가능성과 미학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학문 영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연구들이 생태미학과 관련된 주제를 경험적 방법을 통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생태미학의 기존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연구방법론과 연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경관과 대중의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적 틀을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 재정의했다. 이 관계에서 특히 디자인 및 정보가 개입하여 나타나는 조절 효과에 대해 보여준다. 이 틀로부터 도출되는 세 가지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적 기능과 경관 선호도의 상호관계, (2) 경관중재: 생태적 기능도 보호하고, 미적 가치도 확보할 수 있는 절충된 디자인 전략, (3) 정보중재: 생태에 대한 정보가 미적 경험에 미치는 중재 효과가 그것이다. 세 가지 주제는 개념적 틀에서 보여지듯,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며, 각 영역의 연구 시 다른 영역의 고려가 필요하다. 세 가지 하위 주제에 따라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 가능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해석적이고 이론적인 담론에 그쳐왔던 생태미학을 개념적 틀을 통해 정리하고, 각 영역을 넘어선 방법론적 고려를 제시함으로써 생태미학의 방법론을 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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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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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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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입원중인 뇌졸중 환자들이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환자 209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각각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경제적-불편감척도(Gore, 1978)와 Arruda J.E가 개발한 시각상사척도와 GHO-60(Goldberg, 1972), MOS SF-36(Ware 등, 1992)을 김건엽(2002)이 표준화한 23문항 중 삶의 질을 측정하는 12문항을 수정,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for the Social Science)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 물리치료 관련 특성, 질병 관련 특성, 경제적 스트레스, 독립변수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전체 연구 대상자의 기술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일반적 특성, 물리치료,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삶의 질과의 차이를 알아보기위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용하였다. 발병 후 가계수입(p<0.05), 재정적 압박 수준(p<0.01), 삶의 질(p>0.05), 생활수준(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상태가 낮고 생활수준과 재정적 압박 정도가 매우 심할 경우 더 유의하게 경제적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뇌졸중환자가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과 함께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인구분석학적 결과를 보더라도 가구의 소득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건강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가족으로부터 소외 일과에의 영향, 올가미를 쓴 느낌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감정 상태, 재정적 압박상태, 우울, 생활수준, 질병 관련 특성, 삶의 질을 위주로 하여 경제적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경제적 부담 수준을 측정하고 더불어 보다 객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를 한다면 임상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삶의 질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적 중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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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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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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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관련 어려움 요인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항암, 방사선 치료 경험이 있는 암 환자이며, 종속변수는 삶의 질, 독립변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소, 의료적 상황, 재정관련 어려움(암 치료비로 인한 물질적 상황, 심리적 반응, 대처행동)을 변인으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 5개 요양병원에서 수집하였으며, 42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인구사회학적, 의료적 변인과 함께, 세 유형으로 분류한 재정관련 어려움 변인을 각각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5단계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하였다. 결과: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평소처럼 일할 수 없거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좌절감이었으며, 신체활동수행정도가 나쁠수록,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여자인 경우, 암 치료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경우, 치료비용에 대한 의료진과 의사소통 만족도가 낮을 경우, 경제적 상황에 대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 삶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가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현장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 임상적 개입방안 및 관련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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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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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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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된 재정적 압박, 우울,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대전시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뇌졸중환자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1:1 면접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 물리치료,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생활수준, 삶의 질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생활수준(p<.000), 재정적 압박(p<.000), 우울(p<.05), 삶의 질(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매우 심각하거나, 재정적 압박, 우울 지수가 높으며 삶의 질 지수가 낮을수록 더 유의하게 경제적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왔다. 후속연구에서는 환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호자와 환자의 공통된 경제적 부담 수준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 지표를 고안한다면 임상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감소 및 삶의 질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적 중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