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입력된 수사문건에 대해 시간 속성을 기반으로 범죄사건의 흐름을 나타내는 스토리라인을 자동으로 시각화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범죄사실에 특화된 스토리라인 시각화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과 논증 검증이 중요한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자료인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판결문 중에서도 육하원칙에 따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적인 특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의 흐름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시각화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범죄사건의 흐름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에서 범죄는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는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여 범죄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범죄 예측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범죄 발생 빈도수 이다. 범죄 발생 빈도수는 범죄를 예측하는 분야의 기본 데이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 발생 빈도수는 통계처리기간을 거쳐 약 2년 뒤에 발표된다. 본 논문은 범죄 발생 빈도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웹에서 검색되는 범죄 관련 키워드의 빈도수 분석을 제안한다. 범죄 발생 빈도수의 키워드와 실제 범죄 발생빈도수의 관계를 상관 계수로 분석하여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중요한 장소이자 소통 공간으로서 그 주거 환경의 좋고 나쁨이 주민의 행복감과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공동주택의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중국의 학자들은 정확한 범죄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측면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의 이론 구축과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각 요소의 중요도, 공동주택 범죄예방디자인 인식개선 방안 등 세 가지 측면을 연구하여 공동주택의 범죄예방디자인 원칙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의 안전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주택 소비자의 범죄예방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 보고서와 선행문헌을 통해 중국 범죄예방디자인의 현황 및 개발 동향을 조사했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공동주택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인식과 공동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각 요소의 중요도 와 인식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기반한 설문 조사와 통계 패키지인 SPSS의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범죄예방디자인의 인지 상황, 각 요소의 중요도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솔루션을 도입하고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정보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공동주택의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인식도와 각 요소의 중요도 및 개선 방안은 향후 중국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범죄발생 자료는 본질적으로 지리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분석에 있어서 공간적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IS의 지도화 기능과 공간통계 기법을 접목하여 범죄발생의 공간적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범죄분석 지리정보시스템¨의 원형(prototype)을 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DBMS와 GIS를 연동하는 구조로서 점 자료(point data)의 공간분포 탐색, 범죄다발지역(hot-spot)의 지도화, 범죄발생의 군집성 분석 그리고 면(area)단위 집계자료 분석 등의 기능들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과정은 객체지향 방법론에 의거하였으며, 본 시스템 이외에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웹 기반 3-Tier 구조의 시스템은 범죄분석과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매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수사에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골든 타임'인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CCTV를 일일이 돌려보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수사방식이 아닌,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해 골든타임 안에 범죄자를 검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얼굴인식기반 범죄수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CTV 영상 속 범죄자가 있다면, 곧바로 얼굴을 인식해 표시 해줌으로써 단시간 안에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이후 이동경로 및 수사정보를 웹페이지를 통해 다른 경찰관들과 공유해 범죄자를 빠르게 검거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제작과정에서 얼굴인식관련 기술은 Deep Metric CNN(triplet), Resnet, Knn classification을 사용해 python으로 구현하였다. 통신을 위한 웹서버는 Bitnami를 통해 구축했으며, NAT, DHCP, Port Fowarding 기술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는 HTML, PHP, CSS 등을 통해 제작해 수사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제작하였다.
최근 강력 범죄의 증가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범죄 예방은 단순한 치안 유지만이 아니라, 국민 복지의 문제로 살펴야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공간정보의 특성과 분석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사용한 시범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시범지역의 범죄공간정보 DB 링크시스템 및 분석 데이터를 주제도 이미지 지도 위에 Mesh-Up으로 표출한 우범지역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순찰차 CCTV 최적 배치 등의 가상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1985년 이후의 범죄학 이론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는 세 가지의 주요 범죄학 이론들에 대해 고찰한 연구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범죄학 이론의 발전은 눈부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간의 범죄학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론들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였. 앞으로의 한국의 범죄학이론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까지의 범죄학이론을 발전시킨 이론들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985년 이후의 범죄학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는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사회해체이론, 그리고 사회구조 및 사회학습이론(the SSSL model)의 세 가지의 범죄학 이론들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각 이론들의 경험적지지 및 주요 이론적 쟁점 및 공헌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과 논의부분에서 저자의 결론, 연구의 공헌점 등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초등학교 범죄예방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설계(CPTED)요소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CPTED의 전략적 요소들이 학생들의 대상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정책적 제언과 방향 제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틀(Framework)로써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선택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1차 조사 집단은 2010년 경주시 초등학교 학부모 203명과 2차 조사 집단은 2014년 동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297명을 유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Martilla & James(1977)가 제시하였던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IPA)" 기법을 적용하여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전략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중요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1차 집단 0.886, 0.920, 0.895와 2차 집단 0.880, 0.906, 0.878 이었으며, 실행도의 신뢰도는 1차 집단 0.880, 0.917, 0.878과 2차 집단 0.735, 0.840, 0.830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및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IPA 실행격자를 통해 분석한 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CPTED 전략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지만 그 성취도는 구성요소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건물 내 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범죄예방 설계(CPTED)의 중요한 전략요소는 1차 집단의 기계적 감시, 조직적 감시, 그리고 영역성 강화이며 2차 집단의 조사에서 기계적 조직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비인력 확충과 정문에 범죄예방 중요요소들 높은 중요도 비해 실행도가 낮아서 시급히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생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PTED) 전략요소를 규명하고 향후 초등학교에서 CPTED의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적 방향 제시에 기초자료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범죄예측 및 예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며, 범죄 패턴 분석, 범죄 발생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마이닝의 결과가 범죄학에서의 범죄 환경요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은, 사건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학에서 범죄의 발생과 범죄 환경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을 보이고 범죄 발생과 관련된 환경요소와 데이터마이닝에 활용되는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보호관찰소에서 보관되고 있는 절도범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로 데이터마이닝의 결과가 범죄 환경요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군집별로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이 범죄학관점에서 범죄 예측 및 예방 활용에 유의미함을 보였다.
디지털포렌식은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포렌식을 사이버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였거나 디지털포렌식 자체의 절차와 기법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사절차와 디지털포렌식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계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온톨로지 구축시 포렌식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분야를 도출하여 반영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의 절차 검증과 관련된 적법성 규칙, 분석 결과 활용과 관련된 적절성 규칙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축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범죄수사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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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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