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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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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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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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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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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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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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에서 정보보호의 역할이 중요해 지면서 이를 책임지는 CSO제도가 점차 도입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정부기관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CSO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SO의 역할과 변화추세, 그리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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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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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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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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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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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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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표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해 향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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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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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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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소셜미디어는 개인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증거하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국내외 기관의 정보서비스 영역과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소셜미디어 기록물의 획득 및 아카이브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가지는 가치를 조명하고 해외 기관의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셜미디어 기록을 획득하여 아카이브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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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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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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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감리인들의 행태적 능력과 전문성 등의 특성이 SI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3 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담당 공무원 58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리인들의 행태적 능력과 전문성이 개발프로세스지원, 프로젝트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영역에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행태적 능력이 개발프로세스지원, 프로젝트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지원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리인들의 특성을 2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수행한 차이검증 결과 모든 영역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젝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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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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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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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록물의 생산주체라 할 수 있는 처리과를 접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이 매우 수동적이고 국한적임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업무 및 조직의 확장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기록관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더불어 기록관 소관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의 가치의 규명, 다양한 업무 개발, 독자적 기록관 건립 등을 통해 내실화를 이루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무부 기록관의 건립 배경과 과정, 남은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당 사례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 건립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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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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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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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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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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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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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공기관 기록관 서비스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이용자의 효율적인 업무활동을 돕고, 나아가 기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품질관리기법 중 하나인 품질기능전개(QFD) 기법에 기반을 두어 공공기관들의 기록관 서비스 품질을 분석 비교함으로써 기록관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수진 외(2018)의 후속연구로서 연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장하여 QFD 기법을 적용하고, 확장된 QFD 적용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서비스 품질의 집(HoQ)을 재구성하였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 서비스 HoQ를 비교하여 도출된 시사점과 기록관 서비스 기술특성의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공공기관 기록관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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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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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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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6년 07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ITA/EA 구축이 법제화 된 이후 ITA/EA 구축 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 기준으로 약 36개 기관이 ITA/EA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총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ITA/EA 도입계획을 제출하였다. 향후 5년간($2007{\sim}2011$) 약 1900억 원에 이르는 소요예산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활발한 구축 열기에 비해 기 구축된 아키텍처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ITA/EA 기 구축 기관의 ITA 성숙도 측정결과 총 4개의 성숙도 측정 영역(투입, 산출, 관리, 활용) 중 "관리", "활용" 두개 영역의 성숙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키텍처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이슈는 최근 ITA/EA 추진하는 조직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넥스젠엔씨지는 이러한 현행의 ITA/EA 추진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 구축된 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ITA/EA 현행화 프레임워크(NAMF)와 구체적인 현행화 절차를 개발하였다. 또한 최근 이를 적용하여 대규모 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넥스젠엔씨지의 아키텍처 현행화 방법론과 적용 사례는 현재 ITA/EA 도입을 계획하거나, 기 도입한 조직의 아키텍처 정보 현행화 이슈 해결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