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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건립 및 운영 방안 법무부 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Construction and Operation Plan of Record Center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 Focused on Cases of Record Center in Ministry of Justice

  • 투고 : 2018.12.24
  • 심사 : 2019.01.23
  • 발행 : 2019.01.30

초록

기록물의 생산주체라 할 수 있는 처리과를 접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이 매우 수동적이고 국한적임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업무 및 조직의 확장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기록관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더불어 기록관 소관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의 가치의 규명, 다양한 업무 개발, 독자적 기록관 건립 등을 통해 내실화를 이루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무부 기록관의 건립 배경과 과정, 남은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당 사례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 건립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As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Record Center that manage the processing department, which is the producer of records, are very passive and limited, there are growing demands for expansion of work and organization along with change in this. In order to strengthen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Record Center, it is necessary to enrich the substance through identification of the value of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records under the Record Center, development of various tasks, and the construction of independent Record Center, etc. in addition to complementing institutional devic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struction background and process, the remaining tasks of Record Center in Ministry of Justice, and intend to find out what matters and procedure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consider when establishing the Record Center based on relevant case study.

키워드

참고문헌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호]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460호]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13호]
  4. 국가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90호]
  5. 국가재정법[법률 제15342호]
  6.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378호]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94호]
  8.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88호]
  9. 국유재산법[법률 제15286호]
  1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
  1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30호]
  12.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
  13.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14.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87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