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 /
• 제7권3호
• /
• pp.61-84
• /
• 2023

본 논문에서는 최상층 권력 기구인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 대한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기의 비교 고찰을 통해 시진핑 시기 중앙-지방 관계에서 중앙 집권(集權) 강화의 배경을 엘리트 정치의 제도 기구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했을 때 시진핑 시기 중앙 집권의 강화는 제도화된 형식적 구성 규범의 무력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규범 안에서의 통제력 확대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서 제도화된 틀 자체는 깨지 않고, 인사통제권을 더욱 강력하게 발휘함으로써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순응도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 정치국 구성에 부문별 안배를 두는 것이 특정 부문이 특히 총서기와 연합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비공식 정치가 여전히 유효한 작동 기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시기의 정치국은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국(중앙)에서 지방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집권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 월간 한농연
• /
• 7호
• /
• pp.22-25
• /
• 2002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1권
• /
• pp.181-199
• /
• 2008

지역신문 위기를 진단하고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별 원인들의 경중을 간과해 왔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정책을 집중할 대상, 즉 핵심 원인들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탓일 수도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신문의 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따라, 위기의 원인을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 광고 잠재 시장, 구독 잠재 시장, 그리고 지역산문 간 경쟁 이상 네 가지로 나눈 뒤, 이를 지역보도 비중으로 대변되는 지역성과의 관계를 45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동안 학계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와 구독 잠재 시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던 것에 비해서, 광고 잠재 시장과 지역신문 간 경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광고 잠재 시장이 부정적 회귀계수 값을 가진 것에 비해서 지역신문 간 경쟁은 긍정적 회귀계수값을 보여 방향성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신문 간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역 관련 보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반면에 광고 잠재 시장이 각 지역신문의 생존을 담보해 주는 상황에서는 지역신문이 동종 지역신문과의 경쟁보다는 중앙지와의 경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역성보다는 전국성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농약정보
• /
• 제24권7호통권190호
• /
• pp.26-29
• /
• 2003

• 원자력산업
• /
• 제23권6호통권244호
• /
• pp.57-71
• /
• 2003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2호
• /
• pp.291-308
• /
• 2006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그 사회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발생한다. 이 중 지배자는 다시 세분화되어 국왕이나 대통령 및 최고 집권자 등으로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여러 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것을 일반적으로 경호라 한다. 따라서 경호의 시작은 왕권의 강화 내지 중앙집권화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처음에는 군사조직이 이를 대행해 왔으나, 점차 경호업무의 세분화${\cdot}$조직화에 따라 독립적인 부서로 자리를 잡게 된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경호는 왕권의 강화, 영토의 확장, 중앙집권화의 확립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배체제가 필요하였으며, 국와 근시집단과 시위부가 성립하여 국왕을 시위하거나 사병적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신라말에는 광범위한 관제개혁이 진행되어 중사성${\cdot}$선교성 등의 근시기구가 나타나며, 국왕과 태자의 시종뿐만 아니라 문한(文翰)의 업무도 장악하는 관부로 발전하게 된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 /
• 제21권6호
• /
• pp.817-825
• /
• 2018

Recently, drones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 to overcome time and space limitations. However, single drone still has a lot of restriction on transportation wight and travel time. Therefor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by swarm of drones. Many things should be additionally considered in order to operate swarming drones securely. Especially the group key management is a challenging research topic in tactical domain due to existence of adversary that has anti-drone skill.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efficient group key management scheme for tactical swarming drone networks where an adversary equipped with anti-drone skills exists. The group key can be updated with a small number of message exchange compared to other convenience schemes. The numerical and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scheme manages the group key efficiently and securely.

• 시큐리티연구
• /
• 제34호
• /
• pp.233-258
• /
• 2013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4권2호
• /
• pp.347-375
• /
• 2008

영국지방정부 노사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구도 속에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자율이 허용되는 일종의 조정된 분권화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의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의 현실인식부족을 강조하면서 중앙차원의 교섭구도에서 탈피하게 된다. 1997년의 교섭구도의 통합화 이후 보다 조정된 형태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지부차원에서의 교섭자율화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앙교섭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종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결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조직력과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여진다. 또 다른 변화는 노사 파트너십의 도입인데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입지 약화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립적인 관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파트너십의 관행이 영국 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중앙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분권화와 같은 변화는 현장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노사관계는 기존의 고도의 현대화의 하나인 제도적인 형태에서 철저한 성과압력 및 하위단계로의 권한 위임 등을 동반한 고도의 온정적인 모습 그리고 고도의 현대화의 또 다른 형태이자 보다 유연한 모습인 협의에 근거한 일종의 파트너십 등이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5권
• /
• pp.329-361
• /
• 2006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지지 평가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오랜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난 뒤 등장한 민간정부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가 역대 집권세력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반면, 후자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했고, 지지기반 등에서도 차이가 컸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김영삼 정부는 보수적 기조를 유지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조적 보도 태도를 보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선정했다. 연구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의 성격에 따라 보도의 편차가 드러난 반면 이데올로기적 성향에서는 각 신문이 자신의 색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김대중 정부 때 비판의 강도가 더 강해졌으며, 한겨레신문은 비판에서 지지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서는 4개 신문이 모두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념적 색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영삼 정부 때보다 김대중 정부 때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 색채가 다소 엷어졌거나(동아, 조선, 중앙), 진보 색채를 더욱 띠었음(한겨레)이 드러났다. 각 신문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보수 및 진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전파해 남북문제를 다룸에 있어 지지 폭을 넓히고 정부 정책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