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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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eb Based Records Management Policy for Government Agencies)

  • 이혁재;김유승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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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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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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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정부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웹에서 이용되며 웹을 떠나서는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국가적 전략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부기관에서 생산 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국 TNA와 미국의 NA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이관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 제도, 기술 등의 측면에 대한 웹 기록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지역사회개발 계획에 있어서의 탐색 회의 (Search Conference in Community Development Planning)

  • 김정근;이성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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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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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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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탐색회의는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규정하고 참여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과업수행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적 계획 방법이다. 참여자들은 가능한 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과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탐색회의는 이루어져야만 하는 특별한 활동들을 규정하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책임을 지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표준적인 전략 계획보다 훨씬 더욱 유용한 결과를 산출한다. 계획과정에의 전체 지역사회의 참여는 바람직한 결과를 지역사회 전체가 소유할 개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이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지역사회가 희망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중심적인 조건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발 계획을 위한 탐색회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탐색회의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탐색회의가 참여자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따위와 같은 얼마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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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협력을 통한 인터넷 무역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of Internet Trade by the Cooperation of Industry, Academy and Government)

  • 심상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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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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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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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무역의 특징, 기존 무역절차와의 차이, 인터넷 무역의 주요 수단, 성공요건 등을 살펴보고 인터넷 무역과 관련된 정부부처, 무역유관기관, 학계, 언론, 정보통신업체 등의 역할과 추이, 국내 수출기업의 인터넷 무역 활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인프라 구축, 거래알선 서비스 및 무역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 무역 전문인력의 육성을 포함하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무역유관기관, 종합상사, 언론기관 등과 긴밀한 산 학 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대학생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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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되돌아보는 한농연 2005년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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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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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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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혹자는 2005년 한해가 우리 농업계에서는 잊고 싶은 한해였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이 개방되면서 350만 농민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 인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단식농성으로, 농민들은 지구당 및 농협점거, 나락적재 투쟁 등을 진행하며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단기적 처방만을 내놓았다. 쌀 개방뿐만 아니라,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학교급식 조례제정 폐소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한농연은 정부와 정치권에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여러 농업 현안들에 대해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1년을 보냈다. 2005년 을유년 한해 한농연 활동을 간략히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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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산성비 문제와 환경협력

  • 신의순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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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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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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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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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정책과 이전행위에 대한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이전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Stock Market Reactions to the Relocation of Firms from Capital Area to the Chungbuk Province)

  • 정기만;이은주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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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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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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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은 80년대 들어서 심화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제정 시행된 결과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충북지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 결과, 2000년 이후에 충북으로 이전한 총수는 약 170여개 기업 정도가 되었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이나 지역별 등과 같은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르지 못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역별 이전기업 수를 보면 충주 46개, 청원 28개 기업으로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영동과 보은 등의 남부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어,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남부 3군(옥천 포함)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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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통해 본 우리 도서관의 과제 (Library Issues Stated in the Librarians' Proclamations)

  • 김용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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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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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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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관계의 의사와는 달리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수가 많다.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 운영,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폐지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처방안으로 성명서, 건의서 또는 공한을 발표하거나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발표하는 항의문에는 어떤 논리로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정부기관은 어떤 계기로 도서관계의 염원과는 거리가 먼 도서관 발전 저해행위를 하는지도 검토한다. 그리고 도서관계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떤 논의가 있는지도 알아본다.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나 도서관계 여러 조직단체들의 활동은 위기상황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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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으로서의 등대 활용방안 연구 - 문화공간으로서의 입지성을 중심으로 -

  • 김재관;김가령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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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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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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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민관광객과 방한 외래관광객의 증가(문체부, 2012)로 도서와 해안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등대(예 : 영도등대, 간절곶등대, 울기등대, 거문도등대)를 중심으로 국민생활속의 해양관광공간, 해양레저스포츠공간, 어촌체험공간, 유통관광중심의 어항개발 및 크루즈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틈새관광(niche tourism)의한 형태로 도서 관광(small island tourism)이 주목되고 있다(김영준, 2011). 내륙 중심의 관광에서 해양 관광으로 관심이 변화 확산되면서 친수공간시설에 대한 관광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이한석, 심미숙, 2009).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서에 위치하고 있는 등대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대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 등대가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항로표지로서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장소로서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성과 등대 고유의 기능에 대한 관광객의 흥미와 욕구를 잘 접목시켜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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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인구추계

  • 이상림;조영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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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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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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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장래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는 한 사회의 인구수 및 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것으로 사회의 잠재적 자원 수요와 노동력 공급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은 국가 및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혹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도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 및 시도단위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글은 Hamilton과 Perry에 의해서 최초 개발되어 실제 미국의 소규모지역별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되어 온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 연구이다.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H-P기법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적용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코호트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기법보다 단순하고 추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추계결과를 제시하였다.

재난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Educational Curriculum Improvement Direction for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 장지웅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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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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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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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민방위재난안전교육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혁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현장지휘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대응현장에 적용되는 표준조치절차(SOP)에 대한 이해와 획득이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현장지향적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문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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