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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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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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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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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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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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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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조세의 현금유출의 감소액이 중소기업들의 장단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들의 장단기적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들의 조세회피추정액을 실험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단기 안정성은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중장기적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고 조세회피추정액은 Desai와 Dhamapala(2006)이 제안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추정액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자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비금융회사 중 중소IT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9까지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액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단기적 안정성 즉,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세회피액이 클수록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가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중소IT기업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본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금융상장법인과 비금융코스닥등록법인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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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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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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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여성벤처협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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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벤처협회 2005년도 제1회 창조적 여성리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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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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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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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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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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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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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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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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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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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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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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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기술거래 활성화 및 기술평가금융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 실무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 요구에 따라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가치 평가방식의 신뢰성 부족으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 노력이 담보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 시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강구하였으며, 둘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사례에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여 보았다. 새로운 모형은 기존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기술기여도 요소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지표인 기술사업화 성공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1)기술기여도 적용 배제 기술사업화 성공률 사용은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기술수요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 의미, 2)고위험인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위험을 기술가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술가치 평가금융 여신의사 결정프로세스 상 기술사업화 위험 관리기능 수행으로 여신의사 결정 투명성 제고 가능, 3)기술가치 평가금액이 기술사업화 위험이 반영된 창출가능 사업가치로 개념이 명확화 됨에 따라 기대 투자 수익률 사용 적정 기술이전가격 산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기술거래가격 협상의 융통성 제공, 4)표준 모형 개발 진척에 따라 가격 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형성 토대 마련(객관성 확보)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과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와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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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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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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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사업성과 극대화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이 다양한 산업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기업혁신활동에 따라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활동의 우선순위를 AHP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혁신활동의 계층구조는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으로 하였으며, '내부R&D, 외부R&D, 공동R&D'를 연구개발의 하위요인으로, '자금지원, 금융지원, 조세지원'을 정부지원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R&D정부지원을 1회 이상 받아 본 기업대상 분석결과, 정부지원(72.1%)이 연구개발(27.8%)에 비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자금지원(30.1%), 조세지원(22.7%), 금융지원(18.8%), 내부R&D(10.8%), 외부R&D(10.3%), 공동R&D(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의 세부혁신활동 우선순위가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CEO들에게 결정요소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안하여 효율적으로 기업을 혁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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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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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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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경제 양극화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동반성장정책(Win-Win Growth policy)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다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반성장 정책의 도입 및 확산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동반자적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 기업에 초점을 두고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동반성장지수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7년 한국거래소 상장 비금융업 12월 결산법인 총 3,608개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 동반성장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동반성장평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동반성장에 주목하고,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한국 경제 생태계에 동반성장의 인식 및 확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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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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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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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재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비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신출에 대한 은행권의 현재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논문에서는 기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은행권이 최근 몇 년간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금융 핀테크의 발전, 모바일 결제의 다변화로 인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제안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비금융권의 결제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 수익의 감소에 대해서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은행권에 위협이 되는 비금융권의 모바일 결제 진출 분야와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