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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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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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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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은행과 고객기업의 장기적인 결속관계(結束關係)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정보관리(情報管理) 및 감시(監視), 도산위기시의 구제노력(救濟努力)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資本調達費用)을 낮추고 투자(投資)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신관리(與信管理), 정책금융(政策金融)등 지나친 금융규제(金融規制)로 인하여 은행-기업간 자생적(自生的) 협조적(協調的)인 결속관계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는바,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회수가능한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의 주식전환(株式轉換), 주주협의회(株主協議會)의 운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기업간 주식상호보유(株式相互保有)를 통한 결속관계의 유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산업부문에서의 대내외경쟁(對內外競爭)의 심화, 기업소유분산(企業所有分散) 등이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副作用)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예상되는 기업환경(企業環境)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규모(規模)나 신용도(信用度)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은행차입의존(銀行借入依存)이 크게 낮아질 초우량기업(超優良企業)은 국제금융 증권관련업무 등을 위주로 몇 개의 은행과 동시에 경쟁적(競爭的)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반면, 신용이 양호(良好)한 대기업(大企業)과 유망중견기업(有望中堅企業)은 은행과의 전통적(傳統的)인 결속관계(結束關係)를 가장 긴밀히 발전시켜 갈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中小企業)과도 고객관계를 심화시켜 갈 것이나, 이를 기업의 회계(會計) 등 경영투명성(經營透明性)의 결여(缺如)는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제약(制約)으로 남을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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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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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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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15일 Lehman Brothers의 파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식시장은 급락과 급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 금융시장의 불황으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달러화는 주요 통화대비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리먼사태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정책당국이 대응한 정책들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석을 하였으며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계점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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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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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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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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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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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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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정치와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 여의도에는 기업인들이라면 염원하는 기업 상장을 주재하는 기관. 한국증권업협회가 위치해있다. 특히 증권업협회 13층에는 비상장기업 중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금조달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개설된 프리보드가 있다. 기존의 <제3시장>이란 이름에서 2005년 7월 <프리보드>로 변신 후 이번 7월 13일 두 돌을 맞는 중소벤처 대상 증권시장 프리보드. 이번 여름 프리보드 입성을 준비하는 쏜다넷 송승한 대표와 함께 한국증권업협회의 프리보드 본부를 찾아가 중소벤처 경영에 유용한 방향키를 클릭홰 보자.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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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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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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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Framework)와 인증체계 등은 주로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보보안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이버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사이버보안 시장, 금융기관 사이버보안 항목,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비교, 언론에 보도된 사이버보안사고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중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AHP 분석을 통하여 그 중요도를 분석하고, 손해보험사의 사이버보안 항목을 조사·비교 하였다. 연구결과: 주요한 사이버사고 원인 20가지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이버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내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위험평가방안이 향후 중소기업이 사이버보험 가입 시 그 기업의 위험평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사이버 위험평가도 ERM 규격화의 한 부분에 포함되기를 희망해 본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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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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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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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술금융에 사용되는 '미래 진보성' 중심의 기술력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고활동성 여부에 대한 사전적(Ex-ante) 판별력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기업을 업종(제조업군/비(非)제조업군)과 업력(창업기업군/비(非)창업기업군)으로 구분한 후 해당 군집의 평균 총자산회전율 2배 이상을 달성한 기업을 고활동성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 중 하나인 C5.0 기법을 적용하여 판별모형을 작성한 결과 모든 업종과 업력에서 99% 이상의 분류정확도를 보였으며, 모형의 판별력이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진 전문성, 자본참여도, 자금조달능력 항목은 업종·업력과 무관하게 고활동성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제조업군에서는 기술경영능력과 기술수명주기 또한 고활동성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항목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술력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고활동성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별 및 정책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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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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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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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층 창업 촉진과 미래성장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의 3조2000억원보다 3.9% 증가된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1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우선 청년층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 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 자금 1600억원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이 신설된다.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으로 500억원이,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450억원이 투입되고, 1500억원 규모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이 별도로 신설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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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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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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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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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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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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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소기업청은‘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8천억원 융자규모의 200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다.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급리가 적용되고,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사업별 융자대상에 있어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종래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 자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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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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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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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핀테크 금융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과 IT가 혼합된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보안에 노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권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논문은 다양한 금융사업 영역을 통해 여러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안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제안 논문은 보안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안 방법은 기존 핀테크 보안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금융 서비스의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