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의 고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고용효과는 분석단위에 따라 기업체는 고용증대 효과를, 장애인은 고용유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에 수행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기업 규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00인 미만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 효과는 50-299인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조공학기기는 대기업보다 30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화된 중소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소기업 실태, 산업별 중소기업 실태 자료 등을 기초로 업종, 규모 등 다양하게 분포된 중소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존립기반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모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경쟁력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서비스업, 광업 및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의 노동력 편중현상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서울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업 종사자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 내에서 지역별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전국 중소기업 종사자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중 현상은 지방경제발전을 통한 우리나라 전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체의 지방 분산이 가능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 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2015년~2021년 혁신인증을 획득한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 생존기간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업력, 규모(고용인원, 자본 및 부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이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과 유사한 일반 중소기업을 선별하였으며, 생존기간은 휴·폐업 및 부도에 준하는 연체를 사건으로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생존분석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휴·폐업 및 연체 발생 위험이 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의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외 중소기업의 업력과 규모(고용인원, 자본)는 생존기간에 정(+)의 영향을, 부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역량과 미래성장성 중심의 혁신인증 제도는 생존기간의 관점에서 유의한 지표이며, 혁신인증 제도의 혜택 및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업력 및 업종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난 해부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일보와 기업은행은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2월 3일 중소기업 전문 무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월드(http://www.ibkjob.co.kr)를 오픈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 프로젝트에서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인 (주)필맥스가 잡월드 오픈 다음날인 2월 4일, 대구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태동 씨를 채용, 잡월드 1호 커플이 되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주)필맥스 홍영식 대표이사를 만나, 경제 위기 속에서의 인력 채용 및 경영방침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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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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