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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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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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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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고용 여건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원인으로 기업 성장 동태성의 하락을 통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작용했는지를 조사한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성 초기에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 수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비중이 하락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기업은 6세 이상의 기업보다 청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점에서 신생 기업의 비중 감소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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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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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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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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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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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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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추진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이 강화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개편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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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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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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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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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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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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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주근로자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국내로 이주한 근로자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직장 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의 이주근로 선택 이유 및 기업들의 이주근로자 고용 목적이 모두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에, 기존 연구들 대부분 경제적 또는 법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영학, 특히 관리적인 시각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이주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적용되는 문화적 적응과 조직구성원들의 업무 행동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사회적 지원이라는 분석틀을 통합하여, 저숙련 이주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11개국 661명의 이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지원, 즉 상사와 동료의 지원은 이주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문화적 적응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에는 상사의 지원보다는 동료의 지원이, 이문화 적응에는 상사의 지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숙련 이주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있어서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지원 관점이 모두 의미있는 시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주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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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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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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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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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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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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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사업')이 중소기업,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2014년, 2015년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843개 기업의 수출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출 입 관련 통계상 매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인원이 1위인 경기지역의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로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는 수출입 규모가 경기지역 다음으로 큰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에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의 수출성과를 추가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행 연구를 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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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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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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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운영 중인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혜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투입과 성과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2015년~2017년 사이에 기술지원을 수혜한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인과 성과요인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서비스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절감 효과는 지원건수, 지원연차, 지원서비스 품질 모든 변수로 부터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여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인은 지원건수이며, 지원연차와 지원 서비스품질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 경제적성과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여매출액이 많이 발생할수록 고용창출효과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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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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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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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련 기존 연구에서 실증연구가 부족한 조직문화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고용안정성과 환경불확실성을 도입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문화와 기술혁신(제품혁신, 공정혁신) 간 관계, 그리고 이들 간 관계에 대한 고용안정성과 환경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58개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는 제품혁신에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공정혁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고용안정성의 긍정적인 조절역할은 조직문화와 제품혁신 간에만 존재하였으나, 환경불확실성은 조직문화와 제품혁신, 조직문화와 공정혁신 간 모두를 긍정적으로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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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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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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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