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다음달인 6월 발효된다. 이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 수출길이 막히게 돼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ACH가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히는 이유는 규제 대상의 광범위성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물론 전자,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도 모두 등록 대상으로 총 3만종이 넘는다는 게 EU 화학물질관리청의 추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REACH가 EU 수출에 있어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EACH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EU에 수출하고 있는 3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률은 127개(회수율 4%)밖에 안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117개 중소기업 중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36%나 됐다. 본 고에서는 일본기업 REACH 대응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국내 인지도와 비교해 봄과 동시에 REACH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본다.
족형 설계를 위한 발 치수의 측정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 발과 관련된 치수의 자료로는 1992년 공업진흥청(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국민인체 측정 조사 연구 (공업 진흥청, 1992)와 1997년 국민체위조사를 바탕으로 국민 치수 표준화 연구(기술표준원, 1999) 등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는 주로 마틴식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 측정시 생길 수 있는 여러 오차, 즉 측정오차, 입력오차 등을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측정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반복성과 재현성이 뛰어난 3D 측정기기를 선정, 사용하여 일반적인 신발제작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일반 논문에서 제시한 신발 제작시 요구되는 발 치수에 관련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스무딩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대용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혁신형 중소기업은 배당지급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더라도,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목표 배당성향을 향하여 배당지급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배당스무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는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배당스무딩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지원, 조세혜택, 공공입찰 우선권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으로 인해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 속도가 더 빠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R&D 집중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배당스무딩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스무딩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R&D 집중도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 재무적 제약을 회피함으로써 신속한 배당스무딩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조정속도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정책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전자상거래가 중소기업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중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핵심 성공요인을 추출, 분석하여 중국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발전 핵심요인으로 최고경영자의 혁신성, 최고경영자의 IT지원 및 기업 전략의 세 가지 요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하였고, 중국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제언한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시스템의 적용 정도가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의 제조원가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바가 있는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회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회계정보시스템이 제조원가의 편차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계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제조원가의 향상에 회계정보시스템의 채택 및 구현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내 중소제조 기업들의 제조원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모성자재 유통에 관련된 구매사, 자재구매대행업자, 납품업체의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해외선진국가의 소모성 자재 관련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운영 프로세스 등에 관한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정부정책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영세 기업인 납품업체를 특화하여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공기관,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방향을,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민간구매회사를 대상으로 대응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원방향에 있어서는 첫째 공공기간에 대해서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행하며 검증된 중소납품업체 정보 제공이 지원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통합 구매시스템이 구축되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는 5대 의무구매품목 인증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기준을 개선하고 마케팅, 영업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영세업체 인증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청 등의 복잡한 입찰절차를 완화하고 권역별 대표 유통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방향에 있어서는 자매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소모성자재 대체 납품기준을 마련하여 가격 외의 기준으로 공공기관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 MRO몰의 초기 포지셔닝 방향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민간기업과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5대 의무구매품목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구매회사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적정이익을 확보하여 납품업체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한 정부주체의 운영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년 수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있으며 그 숫자만큼 폐업 기업의 대표가 실패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 연구(백필규,2011)에 의하면 폐업이나 부도의 형태로 실패하는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과 1998년의 사이로 보고 있다. 부도 기업의 숫자가 외환위기때는 약 4만사, 1999년부터 2010년까지도 평균 4만 7천여사가 발생하였고 폐업기업수는 부도기업보다 훨씬 많아 매년 80~90만개 전후의 기업이 실패하고 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의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김나라,2017)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은 연평균 77만개사, 폐업기업은 69만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OECD 주요회원국 17개국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오랜시간 대한민국 사회는 사업실패는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연대보증이나 재기가 어려운 구조로 인하여 폐업기업의 대표가 실패하면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지고 본인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실패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보다 재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할 수 없다. 창업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업가들은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가는 1.3회의 실패 경험을 보유 한다.(중기청, 2014)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안과 우울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업가가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 재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재기 기업인과 정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폐업기업 대표에게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국가의 창업지원이 고용창출,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재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로 한국천문연구원(주관기관)과 (주)져스텍(공동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지원사업 과제는 출연연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이전을 하여 개발된 망원경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망원경에서 가대부는 (주)져스텍에서, 경통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각각 담당하여 제작 하였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가대부, 경통부, 디로테이터 등을 조립,정렬하였고, 제작품을 시험한 결과, 초기 개발 목표치에 달성 하였다. 망원경을 제작하면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던 기계부, 전자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주)져스텍에 이전하여 독자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하였다.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립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망원경을 제작하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갖는 망원경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향후 광학계가 완성되고 원하는 성과를 내면 중형망원경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3년(2018.12.31)간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그동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가 지정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고무발포단열재가 기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새로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플라스틱포대 등 4개 품목이 빠지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12개 품목 중 8개(커튼, 차양, 볼라드, 잡석, 데이터 포트장치, 디지털영상 정보 안내시스템, 막구조물, 포설형 탄성 포장재)만 채택돼 총 127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고무발포단열재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매출 신장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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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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