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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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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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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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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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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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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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2${\sim}$2006년까지 총 5년 동안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접수된 중대재해건수 총 2546건 중 추락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건수는 1444건으로 전체 재해발생률의 5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2${\sim}$2006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 조사목록을 대상으로 추락중대재해의 발생형태별 재해율, 규모별, 공사종류별, 기인물별, 동업종경력별, 발생시점별 현황분석과 추락중대재해에 대한 직종-공사종류별, 직종-기인물별 현황을 교차분석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 중대재해 발생형태 중 추락중대재해를 중심으로 발생인자별 현황을 분석하고, 인자별 교차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추락중대재해 발생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 추락중대재해의 안전계획 수립 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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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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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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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건설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회사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 등의 간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최고경영자의 구속등으로 기업의 업무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이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건설현장 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을 강조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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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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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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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었던 최근 5년(2002${\sim}$2006)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조사목록을 대상으로, 건설 중대재해의 공사종류별 현황을 직종, 경력, 발생형태, 발생시점별로 분석하여 국내 건설 중대재해의 프로젝트 유형별 발생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관리활동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들은 인간존중의 인도주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건설재해예방의 토대를 확립하는데 직 ${\cdot}$ 간접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적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가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국내 건설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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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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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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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BCMS 운영 체계는 시민에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해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유해8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 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특성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BCMS의 PDCA(Plan-Do-Check-Act) 운영체계 설계를 활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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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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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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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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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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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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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652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실무상의 애로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은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하고 있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도 높은 비율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제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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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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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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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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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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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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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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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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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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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