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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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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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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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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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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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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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햬(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에도 줄어들고 있지 않아 2023년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도록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산업재해 감축로드맵(2022.12.08.). 23년도 상반기 중대재해는 22년도(301명) 대비하여 17명 감소하여(284명)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의 88%는 인적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어 JSA를 활용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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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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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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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ISO 22301)이 현재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당면과제이며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SO 22301은 2012년 처음으로 HLS (High Level Structure)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비즈니스에 대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수립하여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단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법제처, 2021).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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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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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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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firm the business disruptive risk in the Serious Accidents, and propose a plan to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rough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etho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the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and ISO 45001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Result: The business disruption and financial adverse effect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were identified. Based on this and by us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easures to link the documentation requirements of th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and to manage the implementation record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s duty were derived. Conclusion: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it can not only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ut also contribute to maintaining business continuity and ESG management through the prevention of various disasters and the minimization of secondary damage, etc.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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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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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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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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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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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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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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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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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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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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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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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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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지난 4월 27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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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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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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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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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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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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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presents the findings obtained from several series of analysis on the fatal accident, which are maintained by Korean Production Household Mascot Safety Industrial Complex, relative to fall. The fall accidents occurred in 5 years, from 2002 to 2006, were analyzed. The statistic relative to the fatal accidents analyzed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cations such as accident rate, project amount, project type, cause, type of occupation. years of experience, and time in a day.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policy so as to enhance worker safety. In addition, cluster analysis was applied to find the major contributors on the fall accidents. Cross referencing between occupation and type of work, and occupation and cause were established so that the occurrence statistics of fall accidents were investig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