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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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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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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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e of CIETE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ward on the dispute arising from Cotton Sale Contact which deals with damages and reduction of the price. Especially this case focused on the effect of reduction of the price to damages. The purpose of damages is to place the aggrieved party in as good a position as if the other party had properly performed the contract. So court costs and attorney's fee should be regarded as the loss, because these are caused by consequence of the breach which is recoverable. With the same reason, overpaid taxes should also regard as the loss. It is not impossible, however, to claim both damages and reduction of the price for same loss at the same time. It means buyer could not claim damages for the same loss, once he already claimed reduction of the price. So Korean companies should consider which remedy is proper to himself under the circumstances. He should choose reduction of the price when market price is down. In case of rising market price, he should consider follows: first, it is better to choose damages based on current price(Art.76), if upswing of non-conformity price is higher then upswing of market price. Second, it is better to choose general rule for measuring damages(Art.74), if upswing of market price is higher then upswing of non-conformity price.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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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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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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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nforcement of an arbitration award is an extremely important issue in arbitration. Arbitration, as a dispute settlement process, is rendered meaningless if it is not possible to enforce an award rendered by an arbitration tribunal. On the other hand, the pres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guided by the New York Convention and UNCITRAL Model Law is established on the dual supervision from the national courts. The nationality of the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closely relates to th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court is entitled to decide the nationality of the international awar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in its own domestic law. The national court may set aside arbitral award made in its territory while the foreign court may refug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its own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to which it is a party. The conditions set in the Arbi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in agreement with those set in the UNCITRAL Model Law. The Chinese national court is entitled to set aside international awards made in China in accordance with the Chinese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hinesr practice on the revoc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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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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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3-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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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임부를 대상으로 건강행위의 이행수준과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중국 연변지역에 소재한 모자보건병원 외래를 방문한 1011명의 임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의 산전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건강행위 및 대상자 특성을 수집하였으며 SPSS19.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및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 등 통계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부의 건강행위 이행수준은 $28.93{\pm}6.59$(0~4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전우울(OR=0.94[0.90-0.98]), 사회적 지지(OR=1.07[1.05-1.09]) 및 자기효능감(OR=1.36[1.04-1.79])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임부는 중간정도로 건강행위를 이행하고 있어 이상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임부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산전우울,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재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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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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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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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의 무역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다변화 되었고, 각국의 수출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의 내용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분쟁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과 중재를 비롯한 협상, 알선, 조정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할권, 거리상의 제약,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협상이나 알선에 의할 경우, 효력이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ADR의 한 형태로 등장한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조정은 비밀보장에 의한 신뢰구축,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절차의 간이성, 미래지향적인 결과도출이라는 장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에서는 일찍이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정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고, 그 이용 또한 저조한 상태이다. 본고는 조정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지닌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시 본 제도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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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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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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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함께 즐기는 '여성 발명인 축제'열린다/이 가을을 여성 발명의 계절로/빠진 영구치, 임플란트 기술로 대신한다/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외국 기업이 주도/웰빙 붐 타고 기능성 베개 출원 늘어나/토양오염 복원기술, 관심 높아져/기업 CI교체 따른 상표출원 급증/여성경제단체, 오세훈 서울 시장 초청 간담회 가져/'2006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최/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 발족/한국특허문헌, WIPO로 전세계 서비스 실시/APEC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 개최/'2006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발표회'/세계최초 신개념 CTF기술 상용화/특허청, 제4회 발명 장학생 선발/김치, 러시아 모스크바에 진출한다/고속 주행 틸팅열차 특허로 인정/현직 공무원, 다양한 발명품으로 특허와 되다/자신만의 'TV채널' 선택 가능하다/전지산업, 이온성 액체 관련 특허로 안전하게/명확한 의견 제출로 효율적인 심판 진행/치매예방물질 2배인 김치 개발됐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논문 특허심의제도 도입/'한국 오시면 KISS로 맞이합니다'/삼성전자, 중국 특허 마쓰시타 아성 깨다/싱가포르 수출 인큐베이터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략/특허청, 영남대와 지식재산역량 강화 위한 약정 체결/깎는 횟수 줄인 잔디, 세계최초 개발/순창군, 웰빙 고추장 특허출원/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케이제이알텍(주)문승자 대표/한.일 변리사회 업무협정체결 25주년 기념식 개최/중소기업청, 하반기 18조원 신용보증 공급 계획/'2006 대만 국제발명품 전시회'서 한국 참가자 수상/'불났을 때' 긴급 대피 요령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성공한 사업가 만든다/사탕을 탄생시킨 사람들/'휴대폰 특허료 1.3억불 내라' 중재 결정/'신발깔창 휴대폰 충전기'/휴대폰으로 광고 받고 무료 문자 이용 가능/아파트 저작권.특허 열풍 거세게 불어/'골다공증 예방 요구르트' 나왔다/갈증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셔라/10월 '지재권 및 여성발명 창의교실' 개최안내/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함씨네토종콩종합식품, 특선 수상/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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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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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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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셀레늄은 산화스트레스 방어 기능으로 인체의 면역기능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세포의 항산화기능, 면역기능, 갑상선호르몬 조절, 약물이나 중금속 위해에 대한 방어, 만성질환의 위험 감소에 필수 역할을 하는 미량무기질이다. 셀레늄 섭취의 부족은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경질환, 골관절 및 근육괴사와 약화, 갑상선질환,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만성적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본 논문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셀레늄의 제정과 개정 근거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셀레늄 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향후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필요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셀레늄의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2015년에 이어 혈장 셀레노프로테인 P 수준이 최대가 되는 셀레늄의 평균필요량을 지표로 사용하였고, 중국인 대상의 보고치에 한국인의 기준체중과 변이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2015년에 비해 참고체중치의 변경에 따라 성별, 연령별 셀레늄 섭취기준에서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향후 셀레늄 섭취기준 설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1) 한국인 대상의 혈장 셀레노프로테인 P의 최대수준을 나타내는 셀레늄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한 셀레늄 중재연구가 필요하고, 2) 셀레늄 섭취량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영양평가 프로그램내 식품 셀레늄 데이터베이스의 검토와 식품의 셀레늄 함량 분석을 확대해야 하며, 3) 국민의 셀레늄 섭취와 체내 생물학적 지표와의 관계를 건강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질환자 및 운동선수와 같은 특수 환경의 대상자들로 확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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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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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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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