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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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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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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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논문체서는 2001.12월 중국국무원 의결 36호 전신체제 개혁방안에 의해 중국전신 남ㆍ북 분할계획이 확정된 이후 신산부의 분리작업을 거쳐 2002.5.16일 중국네트웍통신그룹(중국망통)의 창립식을 갖고 중국 전신에서 정식으로 분리 출범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신규 중국망통은 북경, 천진, 요녕, 길림 등 북부지역 10개성ㆍ시의 통신자산 일체를 중국전신에서 이관 받아 관장하게 되어 두 회사는 상대방 관할 지역에서는 상호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선전화 부문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망통 설립으로 매출액기준 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중국전신: 33.8% 중국네트웍통신: 17.2%; 중국이동통신: 36.6%; 중국연통: 11.3%; 중국위성과 중국철도통신: 1.1%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전신의 분할,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MOU 체결, 차이나텔레콤과 SKT간 합작회사 설립 MOU 체결, 중국 국가 정보화 영도팀 제2차 회의결과 내용, 중국의 VDSL 시장출현 둥 중국의 IT 산업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의 IT전망을 조망하여 본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은 중국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개방되자마자 중국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중국건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워낙 방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고, 아직은 중국을 여행하는데 교통이나 안전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 소개된 중국건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산서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일부를 답사한 바 있다. 이번 답사 지역 중에는 기왕에 국내에 잘 알려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번 기회에 그 답사내용을 사진과 평면 스케치를 곁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건축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 이는 과거 약 15년간 계속되어 온 중국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중국은 IT 산업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중국을 매우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IT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및 우리나라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국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장애 요인과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이 에너지 절감과 ESCO 산업의 주춧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변웅재 변호사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절감 잠재력과 중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중국의 ESCO 산업 발전 역사와 중국의 ESCO 산업의 특징, 중국의 ESCO 산업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체계 등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국 ESCO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소개한다.
With China Market and strengthening of an international and political position of China, we need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hina for the supplement of economic vitality and for contriving the contribution of the flow of growth. The necessity of salient traits is needed such as sharing information, training a specialist, network between China Specialists, system establishment of China information DB and sharing China information. Accordingly, KIEP makes the most of limited special manpower and information, and developed China Specialist Forum Website : CSF which will make a stepping stone of systematic, synthetic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hina. KIEP presented a development direction, comparing and analyzing promptly easy to get the information China Specialists want here, CSF made for mutual exchange of science, trade and the other issue, Taiwan website "a commercial business intelligence network of China and Taiwan", and Singapore "IE Singapore".
중국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와 소득 증대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중국 여행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중국 관광 그린북>에 따르면 중국 여행객 수는 연평균 11.7% 증가하여 21억 명을 돌파했고, 관광 수입도 연평균 18.9% 증가해 1조 2,600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관광국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2007년 71위에서 2010년에 39위로 성장하였고, UN 세계관광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4대 해외관광시장이자 아시아 최대 해외관광 자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 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하여 세계 관광시장의 8%를 점유하고, 2020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1). 이러한 중국의 여행지 중에서 중국의 전문여행서적에서 추천하고 있는 중국외 관광명소 중 20대 명승지에 속하는 광서 계림, 호남 장가계, 안휘 황산, 절강 항주, 북경, 내몽고 호화 호특, 백두산 등을 배낭여행을 떠나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최근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유무역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유제품무역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한 중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 간의 지리적 여건 및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쌍방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중국의 공급 부족 및 2008년의 멜라민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멜라민사건 당시 확인된 것과 같이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중 FTA에 대비하여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중국의 우유수급, 중국의 낙농정책, FTA 추진상황, 한 중 유제품무역의 실태, 한 중 FTA에 따른 국내 낙농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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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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