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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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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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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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recent years,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4 pilot zones at Shandong, Zhejiang, Guangdong, Fujian. The national marine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is formed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of Chinese marine economy, as if Chinese government selected 4 special economic zones as the policy experiment areas for economic structural reform at the beginning stage of reform and opening-up. This article utilizes the policy-making theory of Incrementalism Model and aims at searching for the essenc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implementation state, implications of 4 Chinese marine economic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Moreover, the prospect of their future development is analyzed. The marine pilot zone policy has the following features: new development model with advanced industries and sciences & technology, highly civil participation, plural policy goals. These research results would be able to contribute not only to getting better understanding of China's marine industry policy, but also to drawing lessons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s marine economic special zone in the viewpoint of policy transfer.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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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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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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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t is said that China's maritime organizations are large-scaled and complicated things, so-called 5 dragons in Chinese ocean. Therefore that has caused several matters and inefficiency in many maritime fields. However Chinese leaders have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ocean and have pursued consistent policy in their ocean, for example, 5.11 project, national ocean development plan etc, As a neighbouring country contrasting with China on Yellow Sea, Korea shall study China's ocean policy and their features in maritime organization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tense competition in future at sea.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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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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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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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계적으로 해양플랜트시장 선점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해양플랜트 대국달성을 목표로 산업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10년 국가 전략적 신산업의 하나(첨단 제조업에 포함)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 산업혁신 전략', '2020 산업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2020년 국제시장 점유율 35% 이상, 기자재국산화율 50% 이상이라는 세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 강화, 기술개발 확대,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본격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과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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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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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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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In this study, 1,474 effective patents were derived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five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r marine space policy simulator technology used as a support for integrated marine space management means, and domestic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y trends were identified through annual and national patent application trends and word cloud analysis. This diagnosed the need for active policy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arine space policy simulator technology at the government level and preparation through linkage strategies such as patent application consideration and standardization preoccupation for surrounding technologies to prepare for China-led market monopoly and preoccupation.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This article analyzed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in Korea. Marine territory originally refers to the topography of the subsoil in a country's territorial sea.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it is a broad concept that includes islands and polar regions beyond the jurisdiction of Korean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such as territorial waters, EEZs, and continental shelves. Also, Korean researchers use "maritime territory" as a term for maritime zones that stretch from Ieodo (Korean EEZ) to Dokdo Is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cepts of various domestic maritime territories and examin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licies. The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s past discussions on maritime territories and analyzes the concept of maritime territory based on them. The term "maritime territory" is used indiscriminately with islands due to the lack of discussion on this matter between academic circles in the past. Therefore, this chapt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concept of maritime territory. Chapter 3 track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Today, the concept of domestic maritime territory has been completed in the public domain. The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control tower of domestic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are summarized to explain this concept. Chapter 4 analyzes the concept of maritime territory by comparing it with China's blue state territory (藍色國土). As China's concept of blue state territory has many similarities with maritime territory as a political base for China's maritime activities today, comparing these two concepts would be significant. Based on the above, Chapter 5 derives suggestions to promote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China's new Maritime Policy Law (MPL) purports to regulate the duties of China's maritime police agencies, including the China Coast Guard, and safeguard China's sovereignty, security, and rights and interest. The MPL has potentially far-reaching application, as China claims extensive maritime areas off its mainland and in the South China Sea. This expansive applic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s problematic given that most of China's maritime claims a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the extent that the MPL purports to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flagged vessels in disputed areas or on the high seas, it contravenes international law. Numerous provisions of the MPL regarding the use of force are also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governing the use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as well as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China could use the MPL as a subterfuge to advance its illegal territorial and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and interfere with coastal State resource rights in their respective exclusive economic zon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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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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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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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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