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2년동안 외자관련 법률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시장개방을 활발하게 하였다.그로 인해 외자기업의 투자속도가 늘어나고 투자분야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호에서는 중국투자를 구상하고 있는 기업이 알아야 할 중국 정부의 외자도입제도와 심사비준에 대해 알아보고 외자기업의 투자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을 Dunning의 OLI 패러다임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경제의 내부적 요인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지역적으로 아시아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선진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업종별 투자에서는 3차 산업 업종의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2차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밖에 해외투자지역 선택에서는 우선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후, 중국의 체제와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기업의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기본적으로 Dunning의 OLI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점을 이용한 해외 진출만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진출도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국내세법, 한 중 조세협약, 중국세법을 근거하여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펀드(PEF) 등의 간접투자 방식과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최상의 투자형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홍콩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형태가 직접투자 혹은 국내에 PEF 설립을 통한 투자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펀드운용과 새로운 투자추진시 국내과실 송금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등의 해외투자 고려시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고려하여 투자방식과 JV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전략과 구조를 더닝(Dunning)의 OLI 패러다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적 목적에서 추진 되었다. 하나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자원보유 특성상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국내경제의 문제인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移轉) 투자이다. 중국기업의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는 더닝이 OLI 패러다임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자 결정 조건, 즉 소유권 우위와 지역특유의 우위 그리고 내부화 우위를 갖춘 가운데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지역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원보유 현황 및 제도적 환경의 영향 외에 국제관계의 이해관계 구도, 종교적 갈등 문제와 문화적 이질성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의 영향으로 투자국가와 투자방식 그리고 투자업종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산업별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을 표준국제무역분류(SITC)로 분류하였으며, 시계열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여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대 중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현지 국산부품조달의무(local content)비율 증가 등으로 대 중국 부품수출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 중국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기타제조제품(가구, 가방, 의류, 신발등)에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 중국 직접투자로 인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되어 질 전망이다. 한편 가공무역금지 등 중국의 현지투자환경 악화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생산효율지향형 보다는 현지시장지향형의 특성이 강할 것이며 대 중국 직접투자의 비중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순차적 직접투자가 단일 직접투자에 비해 창출하는 경쟁우위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는 대(對)중국 직접투자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고 후속투자를 거쳐 중국 시장 내 생산거점을 확보하려 한다는 전략적 행동에 기반 한 것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수량경쟁모형을 구축한 후 명제들을 추출해 냈다. 미래가치를 포함 해 도출된 균형점들은 첫째, 순차적 직접투자는 모기업들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고, 둘째, 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경우에 비해 순차적 투자는 큰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셋째, 대(對)중국 순차적 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진행될수록 기업단위에서 보다 큰 생산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중국시장에서의 노하우가 축적될수록 경쟁우위가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명제들을 검증하고자 대(對)중국 직접투자를 시행한 우리나라 모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수량경쟁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명제들이 지지되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순차적 투자는 모기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중국 내 활동기간에 비례해 중국 내 총 자회사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 투자 이전 해외진출경험은 대(對)중국 순차적 직접투자를 시행한 모기업의 경영성과를 유의적으로 개선시키고, 대(對)중국 순차적 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모기업의 생산성이 동반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중국투자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며 현재 중국총투자중 건수로는 68.8%, 금액으로는 5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전 시기에 대해 3년 이후 추진 76.3%, 2~3년내 추진 18.1%, 1년내 추진 0.6%로 응답해 앞으로 2~3년후에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한국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한국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결정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중국기업들의 경쟁우위요인과 한국의 입지우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경쟁우위요인은 다시 3분되는데, 중국기업의 독점우위요인, 본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 추구 동기 등이다. 한국의 입지우위요인은 한국의 일반 환경, 중국 자회사들의 한국내 자원의 이용 필요성, 시장과 원자재 조달 동기 등이며, 종속 변수로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형태로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분류하였다. 이들 간의 원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를 요약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SPSS 1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11.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분 집중도와 R&D 투자가 중국 상장기업 수익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WIN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중국 2,366개 상장기업의 14,196개의 표본을 추출해 Python으로 실증 분석법은 활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 집중도가 중국 상장기업의 수익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분 집중도가 중국 상장기업의 R&D 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R&D 투자가 중국 상장기업의 수익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R&D 투자가 중국 상장기업의 수익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 효과를 미친다. 다섯째, R&D 투자는 지분 집중도와 중국 상장기업 수익 증가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장기업의 지분 집중도 최적화 및 R&D 투자 향상을 통한 기업의 수익 증대를 촉진하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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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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