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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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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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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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사(公事)'는 『전경』이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종교 문화적 현상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매우 깊은 사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대순진리회 공사개념의 연원은 중국 고대의 경전과 문헌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단순히 중국의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니다. 강성상제와 도주 조정산께서는 '묵은 하늘'의 음양 혼란 시대에 공사를 행하였기 때문에, 도수를 바로잡는 공사는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개벽'도 이에 포함된다. 중도, 화평, 공정은 질서가 바로 잡힌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순진리회의 공사는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여 생겨난 종교문화 활동이다. 이러한 종교문화 활동은 일종의 기호로서, 상징성을 갖춘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공사는 명부의 한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근본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며,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사회를 다스리는 커다란 방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역도(逆度)'를 조정하는 공사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가 남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이는 민생문제를 매우 중시하였음과 인간의 도에 대해 경외심과 존중을 표현하고 있음이 나타내며, 결국 '보세(普世)'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공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신생활법'이며, 이는 인(仁)과 인류와 동물에 대한 자비심을 강조하며 '삼계개벽'의 개혁정신과 창조적 사고를 나타낸다. 이로써 '통달(通達)'과 '대도(大道)'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이로 볼 때, 인간의 삶을 인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신이 공사의 개념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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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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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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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Us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to resolve disputes, rather than going through lawsuits, is used widely all across the world. The mediation system in the ADR has many advantages. Mediation is an ancient Chinese origi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insure mediation to settle the disputes in business activities. There has been a stark increase in disputes following economic development and, in order to solve this, the Supreme People's Court has placed mediation as a priority in civil suits. In particular, China intends to powerfully move forward by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and to eradicate poverty as this year'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goal. Solving disputes through mediation would, above all else, be effective and be appropria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s goals. China should also provide policies that are fair and do not damage equality while it operates the mediation system.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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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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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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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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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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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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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값싸고 질좋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계획예방정비기간의 조정, 정비기간의 단축 등 공급능력 증대와 고장정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중국 광동원전 기술인력 지원 등 1994년은 원전기술 수출의 원년의 해로 원전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는데 성공적인 한해였다고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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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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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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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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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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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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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2014년의 중국 성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이 중국 부동산시장의 버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정태 및 동태(static and dynamic) 패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플레이션이 중국 부동산 버블형성의 주요 원인이며 중국 동부지역에서 그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더불어 중국부동산거품이 일정 정도 시장자체조정기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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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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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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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80년대부터 위성의 상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성망 주파수 및 궤도 자원에 대한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쟁점화 되었다. 그러므로, 각국은 위성망 자원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자국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새로운 위성망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 각 국가의 위성망 자원 확보에 대한 정책의 이해와 통찰은 위성망 주파수 업무의 지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주위의 일본, 러시아 및 중국의 정책을 언급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위성망을 총괄하는 일본, 러시아, 중국의 주관청 조직을 언급한다.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1호와 2호의 위성망 주파수와 궤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5호의 위성망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주변 3국과의 위성망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정책동향과 조직의 이해는 타 주관청의 조정동의를 획득하게 해 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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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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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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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시대에 혁신은 정보기술발전의 핵심이다. 본문은 혁신 시스템 내 지역혁신능력의 차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커플링조정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의 31개 성, 시, 자치구의 혁신시스템(혁신투입, 혁신산출, 혁신환경)에 대해 커플링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전반적인 커플링 조정 수준은 낮다. 그리고 양호한 커플링과 높은 수준의 커플링 단계에 있는 지역의 수는 많지 않다. 둘째, 커플링의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커플링 단계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본문의 연구 결과는 혁신 능력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ICT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혁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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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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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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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중국의 국방비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1980년 국가예산의 15.9%를 차지하던 국방비는 1984년 11.9%로 낮아졌으며, 1988년에는 8.2%로 저하되었다. 국방비의 압박은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군에 고통을 주고 있다. 국방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여러 조치가 군기와 훈련의 방조와 같은 군대존립의 근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방비 부족이라는 문제이상으로 더 큰 문제이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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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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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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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배경지역에 대한 대기질 연구는 해당 배경지역 뿐 아니라 대기 중 수송에 의해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중국간, 한국-일본간의 국경을 넘는 대기 오염물질은 이미 국제간에 문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황사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황사에 대한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었다. 우리 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인접해 있는 중국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를 빠져나가는 배경 농도에 대한 조사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