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r Clea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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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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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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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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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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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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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trend of China's industry has been changed from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cheap labor market to service industries gradually as a whole. The investment of Korean corporations toward Chines service industry is gradually being increased. The importance of Chinese service industry related taxations such as business tax and value-added tax are growing.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 changes of investment environment and does the business tax and VAT of growing importance in China.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taxation on services is mainly related to the business tax or VAT,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changes of present condition of investment and corresponding trends of the Korean corpo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investment environment changes tied to the business tax and the VAT in China. With regard to the business tax and the VAT, this study looks into their features and tax requisition and also makes comparison between them and VAT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nd situations from the cases of separation, integration and trial integration of the business tax and VAT, and also do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above two taxation and the corresponding strategy of Korea and her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hanging trends of investment environment and the business tax and VAT and to present corresponding plan for the corporations advancing into China.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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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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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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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유무역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유제품무역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한 중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 간의 지리적 여건 및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쌍방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중국의 공급 부족 및 2008년의 멜라민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멜라민사건 당시 확인된 것과 같이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중 FTA에 대비하여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중국의 우유수급, 중국의 낙농정책, FTA 추진상황, 한 중 유제품무역의 실태, 한 중 FTA에 따른 국내 낙농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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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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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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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Corruption in China became increasingly serious during the early period of its social transition, resulting in severe economic losses and huge challenges to China's government institution, as well as gradually becoming socially widespread. Recently. China's political corruption is an outcome of the attenuated political control, which has been caused by a systemic change from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since 1978,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ization to relieve such transition. Besides, the immature market system and state's intervention in the economy are other factors for the corruption. In short, current China's corruption can be regarded as a structuralized phenomenon. This article identified such circumstance by analyzing the scope, degree, and scale of the corruption. Overall assessment of the some factors suggests that present economic modernization is a principal cause for Chinese corruption while the other factors-monopoly power system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nection-are important but secondary.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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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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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3-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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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운영체제의 전격적 채택과 고급 기종 중심의 공격적 제품 라인 확대, 그리고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 체계 구축 등에 힘입어 2011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4년만인 2015년 또 다른 후발주자인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기반하여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추격과 관련한 기술 수요적 정책 및 제도적 기회의 창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우리나라의 실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으로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시스템 반도체의 원칩화는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저가(190달러 이하) 스마트폰 시장은 기술적 열위인 중국의 시장 개척에 우호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중국에게 우호적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스마트폰 산업은 빠른 시장 진입, 원가 절감을 위한 현지 부품 채용,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활용한 기술 역량 축적 등의 전략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급 기종 생산 고수와 저가 기종 출시 지연, 수직통합 체계의 고착화에 따른 부품 경쟁력 악화에 따라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발전 정책 발굴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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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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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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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중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1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물가는 4%대로 안정되고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로 위안화 환율 절상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해 대중국수출을 중국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외자기업의 투자환경 악화에 대비해 대중국 투자전략을 재점검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민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강화하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적 지원강화도 이뤄져야 하겠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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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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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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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표준화 역량의 추이를 보고 있노라면 상전벽해, 괄목상대, 일취월장이라는 세 단어가 저절로 떠오른다. 3세대 이동 통신 분야의 표준화가 서서히 ITU에서 시작되던 1992~96년 무렵만 하더라도 ITU-R에서는(당시에는 TG 8/1(Task Group 1 of Study Group 8) 일부 정부관료와 국책연구소 관계자만 고개를 내밀었을 뿐 기업체 관계자는 보기 어려웠다. 보다 기술적인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던 1997~98년의 ETSI SMG 5(Special Mobile Group) 회의만 하더라도 중국계 해외기업 기술자는 많이 있었지만 정작 중국기업 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이런 현상은 1998~99년 중국이 3GPP에 가입하고 TD-SCDM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정보통신 표준화 역량의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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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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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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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에는 특히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추진예정인 중국은 외자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전가격조사, 인민폐 외채 관리 강화를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입 체제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수출지향형 생산구조를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 수출제품의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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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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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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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y, after 2000s, factors of the Chinese government's trade policy changes would be a significant burden on the company. However, many previous studies were limited to the response strategy by judicial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xport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 China. Also, by using that result, I would like to provide advises for entered the korean companies in Chinese market As the results, I knew that export performance are most heavily influenced by labor policy factor and the fallowing is exchange rate policy factor. Eventually, Most of our country companies entering in china were affected changes in the exchange rate policy factor, but many company were manufacturing-type businesses to economize labor costs. Therefore, corporate and governmental response strategies are needed for that's companies.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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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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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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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hina has been tried to make our former territory named "Guryubuel" as their territory and history using the "Northeast Expanding Project" and other territory expanding projects. This study aimed to make a correspond measure to the cause, purpose and statues on the Northeast Expanding Project of China, to help restoration of Korean territory. For this purpose, it was reviewed the detail about Territory Projects of China. This study included not only the "Northeast Expanding Project" but also the Dandae Project, Tamwon Project and the theory of 'Yoha Civilization' to reveal the project's cause, purpose and detail to analysis the issues and to make a countermeasure. China has been distorted our cture and history on purpose for the territory expanding project. Hence, this study has distinction from the previous approach on the China's territory projects since it has been focused on dilemma of cultural and historical distortion by some Chinese. This study pointed out the distortion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China, as well as Korean mistakes to interpret the China's claim into our own way. It is emphasized that progressive response of Korean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our territory against the Chinese territory expanding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