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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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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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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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Shanghai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SHIAC) regulated an Emergency Arbitrator for the first time, implementing the arbitration rules in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on May 1, 2014. Moreover,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lso regulated the Emergency Arbitrator in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on January 1, 2015. However, it caused considerable contradiction that SHIAC and CIETAC admitted an interim measure decision by the Emergency Arbitrator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Chinese court can impose a preservative measure in the Civil Procedure Code (CPC) and Arbiration 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main contents of an Emergency Arbitrator regulated in the arbitration rules of SHIAC and CIETAC with arbitration rules of representative arbitral institutions which operate an Emergency Arbitrator.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d the application features and problems through comparing the rule of SHIAC and CIETAC with the rule related to the preservative measure in Chinese law.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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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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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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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