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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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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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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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로지스틱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로지스틱 아웃소싱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물류아웃소싱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중국 상해에 소재하는 15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연구 결과는 첫째, 전형적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제조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다수의 물류서비스업자들로부터의 물류서비스 구매를 선호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기업들은 물류서비스 제공기업들에 대하여 만족했고, 물류 기업들에게 자사의 물류를 아웃소싱 할 때, 자사의 고객만족도, 물류 수준과 수익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기업들은 물류기업을 선택할 때 가격수준, 핵심적 경쟁력과 평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에서 3PL 등의 물류전문서비스 사업이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해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중국 국내물류기업 또는 우리나라 투자기업을 포함한 외자물류기업들에게 물류서비스 이용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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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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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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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78년 이후 중국은 시장 개방과 더불어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중국의 전환 경제(transitional economies)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행위의 근본적인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은 기존 관행(existing practice)을 토대로 한 사적 네트워크(interpersonal networks)인' 시'(guanx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새로운 산업 생산 조직 및 공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사적 관계인 시가 중국 기업의 사업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시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시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 간 관계에서 시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채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기업 간 연계 및 기업 행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 기업은' 시후'라는' 시 중개인'(guanxi communicator)을 활용하여 기업 외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함으로서 선천적 시보다 후천적 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네트워크의 공식화(inform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를 통해 기업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외 관계에서 기업과 정부의 시는 불안정한 법 제도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시 구축의 의미는 사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어 거래비용의 감소, 운영상의 불확실성 감소, 정보비용 감소, 상황에 따른 리스크 감소, 경쟁위협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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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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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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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련시(大連市)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지역적 뿌리내림을 경영관행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투자지역의 사회경제주제와 네트워크 관계의 측면에서 기업조직, 의사결정체계, 고용 및 노동관행 그리고 정부 및 협회를 비롯한 지원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 대련시 한국기업의 주된 투자동기는 시장 확보이며, 이에 따라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한국 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개척, 인력채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지법인의 자율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투자지원정책 면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은 경영성과를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하여 현지사회와의 융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도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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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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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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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중소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 관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산동성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교육훈련, 평가제도, 보상제도 및 승진제도 등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와 조직유효성, 특히 조직몰입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채용제도, 교육훈련제도, 승진제도 등의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는 조직몰입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제도, 보상제도 등의 다른 요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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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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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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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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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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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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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규모 확대로 수출입물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의 화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물류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제3자 물류시장 규모도 매년 2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을 물류시장이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중국의 제3자 물류시장의 문제점을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복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적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우선, 물류인프라의 열악으로 효율적인 제3자 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둘째, 중국 제3자 물류의 서비스지역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경제구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외에는 제3자 물류 서비스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셋째, 표준화의 미비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넷째, 정보시스템의 미비로 체계적인 업무처리와 고객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적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적 체계가 복잡하여 제3자 물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둘째, 물류관련 조직이 복잡하고 단일화된 정부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제3자 물류의 발전을 또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물류관련 정책의 미흡하여 제3자 물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넷째, 물류원구제도가 지역적 편중되어 있어 제3자 물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합적인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으로 우선, 높은 물류원가로 인하여 종합물류업자 육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둘째, 자가물류위주의 기업관행으로 서비스 이음이 적고 셋째, 아웃소싱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제3자 물류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넷째, 협소한 물류시장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제3자 물류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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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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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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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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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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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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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내륙지방에 입지한 청주세관을 사례로 통관거점을 이용한 국제물류의 지역간 결합과 지역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내륙통관거점의 무역은 관할 배후지에 입지한 공업의 특색을 반영한다. 화물의 발착지는 수출입지로서, 특히 일본, 중국, 미국과의 거래가 탁월하다. 청주세관 관할지역의 화물 발착지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와 지향지가 되며, 수출의 경우 부산항의 지향지가 넓고, 수입의 경우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가 거의 비슷하다. 청주 내륙통관거점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수출입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개개 기업의 화물의 종류나 기업의 물류체계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물류의 지역구조는 하주기업이 각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물류체제를 구축하는데,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 수출하는 형태로 크게 나누어진다. 보세창고에 의한 형태는 다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본선인도가격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균일배달가격제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사와 해외법인간의 거래, 수출기업의 화물취급 주도, 저렴한 비용의 선택, 국제적 관행 때문에 일어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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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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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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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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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구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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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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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년 7월 23일-24일 양일간의 APEC MTF 컨퍼런스는 APEC 회원 경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광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제를 토의할 기회를 제공했다. 본 컨퍼런스는 APEC의 광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로젝트의 중요 부분이며 컨퍼런스의 활발한 참여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증진시켰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안건이 수년간 APEC의 핵심부분이었으며, 특히 광업장관(MRM)회의에 상정되어 왔다. 2004년 6월 칠레 안토파가스타의 제1차 회의에서, 광업장관들은 APEC 지역에서 광업 및 금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부를 창출하고, 환경사업을 창출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를 위한 향상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데 동의했다. 초기의 action item들 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광물 및 금속의 기여를 규명하는 것도 있었다. 광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안건의 토의는 2005년 10월 한국의 경주 제2차 APEC MRM 회의에서 속계되었다. 관련된 action task는 채광 후 토지운영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기술, 광업 오염 통제 기술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채광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조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2007년 호주 퍼스의 제3차 회의에서 APEC MRM 회의는 특히 지구화의 시대에 APEC 지역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긴밀한 지역적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장관들은 역시 광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APEC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으며 APEC 경제의 공통관심사를 UNCSD에 반영키 위한 자료제공을 하기로 결정했다. APEC 광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APEC MTF회의는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미국,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활동에 관한 발표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계 은행이나 AIM에서도 발표를 하였다. 중요한 소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cdot$ APEC MTF가 APEC 광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적절한 포럼이라는 것 $\cdot$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cdot$ 수자원과 인적자원의 부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 $\cdot$ 적절한 광산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광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광업간의 균형"이라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한국측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은 "광업에 있어 투자 활성화"라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관점에서 MTF는 APEC 투자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지지했으며 이 포럼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APEC 사무국에 요청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광업분야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최적관행 분석에 따라 제안될 것이고 수행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광업 및 광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시자를 위한 역량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태국은 말레이시아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