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8월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열린 2008베이징 하계올림픽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세계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간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동 올림픽 개최 후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과 부정론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를 요약한 것이다.
China's 'One Belt and One Load' is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hat aims to develop China and Eurasian Economic Area into a single economic Area by overland and sea routes. Thus, China's 'One Belt and One Load' construction will be a new engine for China and global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e enhancement the status of the Chinese economy. First of all, 'One Belt and One Load' will contribute to China's social stability by reducing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East and West regions to some extent, as well as solving the problems of overcapacity and overproduction in China. Moreover, with a stable supply of energy resources,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China's 'One Belt and One Load' will also enhance China's status by enhancing the level of Chinese influence and RMB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addi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One Belt and One Load' consecutive countries. In particular, it will weaken the influence of the US, which has dominated the hegemon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Korea, which maintains clos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needs to prepare for countermeasures by closely monitoring the change in China's status as a result of China's 'One Belt and One Load' construction.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by using each province city's panel data of China from 1985 to 2008. By using Recently developed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quantified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increase of inflation rate affect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is the trade-off relationship with the growth of Chinese economy by the Phillips Curve theory. So this suggests the instability of Chinese economy. The affiliation of WTO of China show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can be translated as the real evidence about free trade theory of Classical School.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 China led to economic growth and revenue decentralization also affected positively although it was not as much as expenditure decentralization's effect. Central tax and local tax negatively influenced economic growth; and differently from our expectation, local government autonomy quantified was not relevant to economic growth.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되돌아 오지만, 한편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짐작하게 한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978년 개혁 이후 22년간 연평균 9.5%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G7의 나라별 GDP규모가 대체로 1조 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으로 이 수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 지금과 같은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이른 2020년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시아 경제위기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뚜렷이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투기성 자금을 동원, 아시아 금융위기를 고의로 터뜨렸다는 소위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세계경제가 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쌍끌이'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도는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며, 이미 지난 호에서 청도의 경제상황과 역사, 그리고 도시와 건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합자회사 설립과정과 운영, 전망, 그리고 진행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이다. 먼저, 합자회사인 TMI의 설립과정과 운영, 그리고 첫 프로젝트인 양광해안 주거단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경제는 성장잠재력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전망이 밝으며 향후 10년간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할 대상국가로 손꼽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서 중국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다루어 보고자 한다.
Korea and China signed an FTA at November 10, 2014. The entry of China - the factory of the World - can be more active and easier. But Recently, China's economic growth is slowdown, and it began to emerge as a voice of concern. Therefore I analyze Chnia's economic slowdown is the impact on Korea's economy in this study. This study presented curr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n China's economic situation. The changes of China's economic growth are the reduction of economic growth rate, falling proportion of processing trade, and the competition relationship of two countries. So they will be analyzed on this study. And this study presents ways that Korea economy reacts for China's economic growth slowdown. Trade statistics system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KITA) is leveraged for this analysis. For competition relationship analysis, I analyze to use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Trade Specialization Index,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of Country.
경제 제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은 20세기 마지막 20여 년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중국의 도시는 계획경제체제와 중국식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독특한 발전 과정을 겪어왔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도시 간 물류의 유동과 상호작용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철도망과 철도 운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간의 장거리 수송은 철도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철도망의 발달은 중국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철도망의 구조와 철도 운송 자료는 중국 도시체계의 공간구조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중략)
This paper analyses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its current pace of growth.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China's economic growth matches standard growth patterns identified by the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structural change, catching up model. Furthermore, China's economic growth, within these analytical frameworks, matches those of Korea at an earlier stage of her development. So Korea's growth patterns may well apply to the future of China such as the benefits of free society with economics and politics which generate technical progress and innovations. A country with a high innovative capacity is one whose institutions - educational, economic, political, legal, and so forth - allow it to dynamically and continually generate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a myriad of sectors. These are the way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her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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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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