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20권2호
• /
• pp.113-140
• /
• 2016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3호
• /
• pp.75-96
• /
• 2012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1호
• /
• pp.145-166
• /
• 2009

본 연구는 중국의 192개 도시(地級 이상)를 대상으로 도시화경제를 추계한 후 도시화경제와 도시규모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에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와 Carlino의 모형을 이용한다. 도시화경제의 추계에는 OLS 방법과 AR(1) 방법을 이용한다. 추계 결과에 의하면, 145개 도시의 h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도시화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47개 도시의 h 값은 1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들 도시는 도시화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경시(北京市), 천진시(天津市), 상해시(上海市), 중경시(重庆市) 4대 직할시의 도시화경제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5개 副省級市의 도시화경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4대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지역의 도시화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중부지역과 서부지역 순서이고, 동북지역의 도시화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지역 전체의 장기적 경제침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도시화경제와 도시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인구규모와 도시화경제에 대한 역U자 검증을 하였다. 전체 도시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역U자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게 나타났다.

• 건축사
• /
• 7호통권327호
• /
• pp.74-81
• /
• 1996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은 중국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개방되자마자 중국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중국건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워낙 방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고, 아직은 중국을 여행하는데 교통이나 안전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 소개된 중국건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산서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일부를 답사한 바 있다. 이번 답사 지역 중에는 기왕에 국내에 잘 알려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번 기회에 그 답사내용을 사진과 평면 스케치를 곁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건축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KDI북한경제리뷰
• /
• 제21권1호
• /
• pp.35-56
• /
• 2019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215-233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28개 성(省)을 대상으로 1997~2005년까지의 전통적 생산성과 환경 생산성을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2000년 이전에 동부, 중부, 서부지역은 모두 오염물을 반영하지 않은 M생산성 성장지수가 오염물을 반영한 ML생산성 성장지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으나 2000년 이후 세 지역의 두 생산성변화지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중국 성에서 대부분 환경을 제외한 생산성 성장 지수가 오염감소활동을 고려한 생산성 성장지수보다 높았다. 이는 중국의 지역경제가 오염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생산 활동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향후 중국의 세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배출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청정기술 등의 선진화기술의 적극적인 투자와 환경규제 강화 및 집행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할 것이다.

• 석유와에너지
• /
• 통권296호
• /
• pp.52-54
• /
• 2015

중국은 우리의 제1위 수출국, 제2위 투자국이면서, 우리는 중국의 제6위 투자국(한국기업 2.2만개 진출)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5월 협회는 한-중 FTA 발효 대비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현황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산업현장을 둘러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20호
• /
• pp.78-81
• /
• 2008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했다. 얼마 전까지 폭설과 티베트 사태, 쓰촨성 대지진 등 연이은 악재로 비틀 거리던 13억 중국 대륙이 하나가 되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제자리로 돌아갔다. 수년간 유례없는 급성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중국. 올림픽맞이 경제 특수에 대한 기대감에 끝없이 솟아오르던 대도시들의 스카이라인은 올림픽 이후에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 최근 증시 폭락과 함께 냉각이 우려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본다.

• 자원환경지질
• /
• 제38권4호
• /
• pp.411-419
• /
• 2005

최근 중국 경제의 급속한 신장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중국은 13억이란 인구와 함께 풍부한 자원, 방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 기술력도 비교적 탄탄하여 동북아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에게 중국 경제의 성장은 매우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특히, 중국은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자원관련 기술도 발달하였는데 중국 경제 성장 속에는 강서 동업집단공사, 호남 주야화거 금속주식유한공사 등 거대한 자원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657-670
• /
• 2011

1978년 이후 중국은 시장 개방과 더불어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중국의 전환 경제(transitional economies)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행위의 근본적인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은 기존 관행(existing practice)을 토대로 한 사적 네트워크(interpersonal networks)인' 시'(guanx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새로운 산업 생산 조직 및 공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사적 관계인 시가 중국 기업의 사업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시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시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 간 관계에서 시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채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기업 간 연계 및 기업 행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 기업은' 시후'라는' 시 중개인'(guanxi communicator)을 활용하여 기업 외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함으로서 선천적 시보다 후천적 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네트워크의 공식화(inform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를 통해 기업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외 관계에서 기업과 정부의 시는 불안정한 법 제도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시 구축의 의미는 사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어 거래비용의 감소, 운영상의 불확실성 감소, 정보비용 감소, 상황에 따른 리스크 감소, 경쟁위협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