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 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수많은 창업 즉 대중 혁신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혁신 발전을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대학생 창업은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대학생들의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동시에 대학생이 경험을 쌓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경제, 교육 발전의 불균형 등 문제가 존재하여 대학생 창업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대학생 혁신 창업의 영향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중국 대학생 혁신 창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인구 12억의 무한한 잠재력, 지난 78년 말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 여기에 2015년까지 연평균 $7~8{\%}$이상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고 2008년 올림픽 경제특수까지 기대되는 기회의 땅, 중국. 한편으로는 기회만큼의 위협의 대상이 되는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과연 자판기 산업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 까. 이제 자판기 산업이 태동기에서 성장기 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 할 수 있는 중국 자판기 시장을 바라보는 국내 산업계의 시각은 다분히 양분적이다. 장밋빛 환상 가득한 가능성의 시장으로서 보는 시각과, 한편으로서는 실체 없이 리스크만 가득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장으로의 시각이 교차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환상과 현실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힘든 시장이 중국 자판기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시장을 제대로 보고, 가능성 가득 찬 시장을 만드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이제 국내 산업계가 해야할 시점이다. 하드웨어적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국시장에 있어 우리의 24년 산업 노하우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적인 도전 정신 역시 한껏 고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시장을 제대로 보고자 본지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Vending Asia 2002 전시회를 찾았다. 비록 'SIAL China 2002', `PackTech&Food Tech China 2002` 전시회와 병행 개최된 작은 규모의 전시회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미지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갈증을 풀어준 의미 있는 전시회였다. 금호에서는 이번 전시회 취재를 통해 중국시장의 현황에 대해보고 느낀 리포트를 준비했다. 아울러 중국 자판 산업을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시장공략을 진행해야 할지, 그 환상과 현실 속의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독자 여러 분을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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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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