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8월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열린 2008베이징 하계올림픽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세계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간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동 올림픽 개최 후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과 부정론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를 요약한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과 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물론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중국경제의 위상 제고로 국제경제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일대일로'는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문제를 상당 수준 해결함은 물론 동·서부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중국의 사회 안정에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또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경제발전 외에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켜 중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그동안 패권을 장악해오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중국경제의 위상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 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되돌아 오지만, 한편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짐작하게 한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978년 개혁 이후 22년간 연평균 9.5%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G7의 나라별 GDP규모가 대체로 1조 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으로 이 수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 지금과 같은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이른 2020년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시아 경제위기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뚜렷이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투기성 자금을 동원, 아시아 금융위기를 고의로 터뜨렸다는 소위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세계경제가 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쌍끌이'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도는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며, 이미 지난 호에서 청도의 경제상황과 역사, 그리고 도시와 건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합자회사 설립과정과 운영, 전망, 그리고 진행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이다. 먼저, 합자회사인 TMI의 설립과정과 운영, 그리고 첫 프로젝트인 양광해안 주거단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경제는 성장잠재력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전망이 밝으며 향후 10년간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할 대상국가로 손꼽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서 중국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14년11월10일 한국과 중국은 FTA체결을 하였다.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의 진출이 더욱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추이와 향후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변화 조짐들을 경제 성장률 감소, 가공무역 비중 하락, 그리고 양 국가 간 품목별 경쟁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경제가 대응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무역특화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 제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은 20세기 마지막 20여 년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중국의 도시는 계획경제체제와 중국식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독특한 발전 과정을 겪어왔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도시 간 물류의 유동과 상호작용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철도망과 철도 운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간의 장거리 수송은 철도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철도망의 발달은 중국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철도망의 구조와 철도 운송 자료는 중국 도시체계의 공간구조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중략)
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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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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