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중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1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물가는 4%대로 안정되고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로 위안화 환율 절상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해 대중국수출을 중국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외자기업의 투자환경 악화에 대비해 대중국 투자전략을 재점검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민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강화하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적 지원강화도 이뤄져야 하겠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속도에 비례해 에너지 소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함께 동반한다. 최근 중국은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처해 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고라는 두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 그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청정연료인 LPG의 보급에 가속 페달을 달았다. LPG는 단순 취사뿐 아니라 난방 수송 산업용 등 각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LP가스 세미나'에서 중국 건설부 도시건설국의 류하명, 남경시 액화석유가스공사 석성무씨가 발표한 내용을 번역, 게재한다.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 global hegemony intensifies, China is us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other countries more and more frequently. Republic of Korea, which has China as its largest trading partner but i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is more likely to be a target of economic sanctions, as seen in China's retaliation toward its deployment of a THAAD missile-defense system. Against the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s China's economic sanctions, especially focusing on its informality. China does not publicly declare economic sanctions in most cases, such as Korean one, in which the trade structure is in its favor and can take advantage of its position as a big buyer with huge markets. However, China responds in a more open and formal manner when it is related to its core interests, when it is impossible to exert substantial sanctions effect and when mutual disputes intensify and cannot maintain informality. Korea, which is vulnerable to China's informal economic sanctions, should prepare for them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economic sanctions in depth and thinking about various strategies and measures in advance.
최근 중국경제는 사스충격, 세계경기의 침체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8%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대외지표인 수출액은 2003년 상반기 기준 1,9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증가, 5월까지의 외자유치도 23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미국 및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만이 홀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천안문 사건 이래 가장 큰 위기로 평가되는 사스 확산의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고성장을 실현하는 중국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 경제, 특히 IT부문의 발전 속에서 우리나라 광산업체의 활로를 모색하고 중국 진출의 방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djusting process of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which is established by mixed with social and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s. The characteristic nature of social welfare index in urban and rural regions in China is examined by employ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mpirical evidences reveal that unlike national wide or urban region, the increases of income contribute to improve social well-being in rural region, but not social welfare index.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although social well-being in rural region seems to be harmful because of weakly organized social welfare index, the potentiality exists to improve social well-being by increased income. Taken all together, the results signifies that the mixed economic system such as China might distribute its increased income appropriately, however, the distributional system is hardly operated to improve social welfare index. And thus the distributional system has to be amended to enhance social well-being in China.
지난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 이는 과거 약 15년간 계속되어 온 중국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중국은 IT 산업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중국을 매우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IT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및 우리나라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국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장애 요인과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변화는 향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시장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시멘트산업은 과잉설비 문제뿐만 아니라 가동률 하락 그리고 높아진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감축 등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서는 해외전문지 자료(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15.3)를 바탕으로 중국 내 시멘트 수급현황 및 주요 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North Korea(NK) has designated the special economic zones(SEZs) since the first one in Rason. But, why have the SEZs in NK still not been developed successfully? This study comparatively evaluated the SEZs in China, Vietnam and NK, with respect to 'context/purpose', 'development/management system', and 'location/infrastructure.' NK's strategies for the SEZ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and Vietnam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and development purpose. China and Vietnam chose the market opening policy aiming to reform their national economy, while NK tried the opening policy without the economic reform. This difference made NK's decentralization and location strategies marginal. In spite of the positive land system and tax benefit of NK, the strategies couldn't make a successful result. The implications of this comparativ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NK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for the SEZs in accord with the comprehensive and long-term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rustworthy and substantial market-systems' being compatible with outside world. For that, NK has to secure the regime stability in political and diplomatic dimensions. Secondly, NK has to carry out policies of decentralization and location of the SEZs more positively. Third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lack of infrastructure capital, NK needs to utilize a BO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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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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