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norms, analyze current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nd identify the problems thereof, presenting several proposals for development in the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as a signatory of non-proliferation treaties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is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and export control norms, irregardless of hard or soft laws.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05; however, it contains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objective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erms and definitions of the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s, catch-all requirements, brokering license, response to the U.S. re-export controls, and so on. Proposals for development in the system include (i) enacting an independent law integrating the current dual-use items export control law and regulations, (ii) making use of the term of "strategic items" as a uniform terminology replacing 'goods etc.', 'strategic goods(inclusive of technology)', 'strategic goods, etc.', 'WMD, etc.' so as to preclude any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iii) rewriting the catch-all control requirements, (iv) introducing registration system of brokering firms, (v) including provisions to comply with U.S. reexport controls, and (vi) providing stakeholder with correct and full information on export controls.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신규 지정 $\cdot$통합공고중 동물약품 관련조항 개정 의견 제출 $\cdot$강원도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 고시 $\cdot$수의사법중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 제정 고시 $\cdot$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cdot$가축전염병 진단액류 관리 강화 $\cdot$동물약사감시 결과 공개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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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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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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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중개자에 의존적인 기존의 거래 방식을 탈피하여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참여자들 간의 신뢰성 있는 직접적인 거래를 실현시켰다. 하지만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가형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거래를 위한 블록 체인 플랫폼을 제안한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개정령(안)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cdot$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중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사료첨가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cdot$동물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테크노커미 개최 $\cdot$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가입 부결 $\cdot$항생물질 내성에 관한 해외 정보 설명회 개최 $\cdot$한국화이자제약(주)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 $\cdot$(주)이글케미칼 예산 제2공장 증축 $\cdot$대동신약 법인 전환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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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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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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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논문에서는 인트라넷환경에서 허가된 사용자만이 개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역할기반 접근제어 정책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와 데이터 사이의 권한부여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역할을 지역역할 및 전역역할로 구성하고 접근제어 연산 및 역할의 갱신에 따른 절차를 구현하였다. 구현을 위하여 분산객체 컴퓨팅 환경의 객체 요청중개자 CORBA/ORB를 이용하였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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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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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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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entry types and location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ore specifically, the paper has attempted to divide the entry type of them in the regions into two; 1) entry via transactions between Chinese traders with North Korea and North Korea trade companies, and 2) entry via transactions between Korean-Chinese middlemen and North Korean trade companies. Also, it has analyzed main factors of their locational determinants in the spatial contexts of the region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wo perspectives in terms of the entry paths and types of them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ormation of characteristics of United Nations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from 'call-upon' to 'decide' aft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 in 2013. Firstly, main agents who have dealing with North Korean trade companies which have right to dispatch North Korean workers have been changed from Chinese traders into Korean-Chinese brokers who are specialized in the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workers with one-stop service from visa administrative to labor managements. Secondly, there has been a transfer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regions from formal to informal workers who has been admitted into China with a short stay or a tourist visa, and then remained illegally to be employed in China. Therefore, as demands on service which is able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North Korean informal workers and their managements have increased, Korean-Chinese brokers have been stimulated in the regions after the operation of real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overseas North Korean workers. In addition, the main factors of their locational determinant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could be analyzed in three perspectives; 1) an increase in real wages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 of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 after 2011, 2)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labor markets in the regions, 3) the utilization of stable and manageabl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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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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