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의 실태을 투영하여 문화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모색하고자 게재하는 바이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주인정신.명예심.도덕심과 더불어 국민 주체의식을 고찰하고 협동정신.사명감.준법정신을 살펴봄으로써 협동사회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애국심과 반공정신 그리고 통일의식를 조명해 봄으로써 선진조국의 문화국민의 자세를 다짐
본 고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의 실상을 투영하여 문화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모색하고자 게재하는 바이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주인정신.명성심,도덕심과 더불어 국민 주체의식을 고찰하고 협동정신.사명감.준법정신을 살펴봄으로써 협동사회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애국심과 반공정신 그리고 통일의지를 조명해 봄으로써 선진조국의 문화국민의 자세를 다짐해보고 자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준법의식의 약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심리학적 이론들 비교분석하고, 특히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고전이론, 유전학과 생물학적 이론과 정신분석학, 성격이론, 지능/도덕성 발달, 의사결정이론 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의 특성과 준법과 위법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현재의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한 준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법행동이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와 부정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 각성을 없애기 위한 준법의식의 변화시킨다는 인지부조화적 관점은 사소한 법규위반이 낮아지는 준법의식의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이론적 틀이 법률입안과 정책제안에 제안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독일 HDW조선소의 Bonn 지사장으로 근무중인 Udo Ude씨는 209급 잠수함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970년 독일해군용 206급 계약시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선소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는 General Contractor Principle(총괄계약자 원칙)에 의해 확보된 기술인력, 자재/장비 공급원 발굴, 축적된 장비간 연동과 체계통합 기술 및 경험 –대부분의 탑재 장비를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탄탄한 국내 기술력 –매 신규사업마다 성능향상을 위한 과제선정 및 계속적인 연구 –정부 소유 시험시설 및 장비 활용과 제반 기술관리에 있어서 민.관.군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지원체제 구축 이러한 성공사례 분석에 독일 현지에서 느낀 필자의 경험소감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규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즉시 일깨워 주는 준법정신 및 고발정신 -2-3년 후의 휴가계획까지 수립하여 준비할 정도의 처절한 사전계획 및 준비정신 –불결한 것과 게으름을 참지 못하는 청결성 및 근면성 –누구든지 원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평생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제도 –게르만족이 우월하다는 내면적 자부심 –작은 일이라도 모여서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좋아하는 공동체 의식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정직성 –과거의 사실이나 유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역사의식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운용되는 Meister(장인)제도 등
과속과 음주운전 행동은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상황에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피해정도가 심하고 이 행동들에 내포하고 있는 위법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및 음주운전자 집단과 일반운전자들의 운전행동결정요인과 운전행동을 비교한 결과,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의 '과속운전행동 점수와 '음주운전행동 점수가 일반운전자들보다 높았다. 또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은 실제 운전행동에서도 일반운전자들보다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으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된 경험도 더 많았다. 경로모형 결과에서는 사고 및 음주운전자 집단의 위험감수성 부족 요인과 상황적응성 부족 요인, 과속운전행동 요인이 교통사고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운전자 집단에 비하여 더욱 크게 나타났고,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의 운전행동결정요인들 가운데 위험감수성과 상황적응성의 수준이 교통사고 가해경험을 더 잘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 가구주의 사회위험 인식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20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응답자의 사회적 자본, 인구 사회학적 특징, 경제적 변수가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은 남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보다 컸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준법정신 및 위험대처능력과 같은 사회적 자본과 연령, 거주지역,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소득수준, 주택 유형과 같은 경제학적 요인이 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여,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안들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목록법의 이론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목록의 기능을 분석해보고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한 연구방법론도 규명하였다. 따라서 상기의 방법론에 따른 목록법의 이론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C.A Cutter의 '실용성이론', A. D. Osborn의 '목록법위기론'에서 분석한 조문준법주의 이론, 완전주의 이론, 서지학적 이론, 그리고 실용주의적 이론등 4가지 논리와 S. Lubetzky의 '목록법의 원리'와 그리고 S. V. Houten의 '목록법의 철기시대'에 나타난 목록법의 황금기, 목록법의 청동기, 그리고 목록법의 철기시대의 정신에 나타난 목록법의 이론을 비교분석하였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성장위주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각종교통수단의 안전은 물론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2000년 초까지 발생된 항공기 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특히, 발생된 항공기의 사고요인으로는 항공종사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이를 사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항공기의 사고율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항공안전체계의 제도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하고자 항공안전관리체계를 3단계인 사전적인 예방체계, 사고발생시의 처리체계, 사고 후 수습체계로 구분하여 항공안전 체계의 개선을 위한 단계별 개선대안을 발굴 제시하였다. 발견된 항공안전의 위해 요인들로서는 관리기준과 규칙의 부재, 무관심과 준법정신의 결여 등이 주 요인들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 체계의 제도적인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와 항공업계도 항공안전을 위한 위해요인들을 발굴하고 준법정신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의 자세가 모든 종사원들에게 확산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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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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